각종 위원회 인식 바꾸고 쇄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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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인식 바꾸고 쇄신해야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12.1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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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가운데 일부 위원회 위원 및 운영과 관련한 공무원 인식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다.
여러 차례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복 및 전문성 부족 등을 보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일부 위원회는 거수기 노릇을 자처하고 있다. 특히 최근 여러 위원회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며 위원회의 전반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과 함께 군 의회에서도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최근 한 위원회에서는 중요한 4개의 안건을 불과 20여 분만에 처리했다. 위원 간 토론은 찾아볼 수 없었고, 한 의원이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처리 의견을 제시하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중요한 안건이었으나 위원들이 그 안건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기나 한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또 다른 위원회에서는 한 위원이 객관적인 내용을 벗어나 주관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위원들이 유야무야 그 의견을 받아들이며 심사 결과에 적잖은 논란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군 의회에서도 각종 위원회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군의원은 “위원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위원회만 구성하고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곳도 있다”고 지적하며 “위원회는 제대로 운영만 하면 좋은 제도인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공무원의 위원회에 대한 인식이다. 최근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에서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부족한 부분들을 군에 건의하며 회의가 길어졌다. 참석한 기자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회의를 본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후 한 간부공무원이 “(위원회) 위원들을 공개모집하는 것은 좋지만, 위원 위촉할 때 사람을 봐가며 위촉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발언이 기자가 본 공약이행평가단 회의에 대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맞을 가능성이 꽤 높다.
간부공무원의 발언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활발하게 토론하면서 운영되는 것을 비판한 결과로, 사실이라면 꽤 심각한 문제다. 달리 해석하면 위원회 위원들은 군에서 하는 일에 대해 반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고, 위원들은 거수기 역할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거수기를 자처하는 위원과 군에서 하는 일에 반발해서는 안 된다는 군 간부의 인식이 합쳐지면 위원회는 쓸모없는 제도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한 군의원의 말처럼 위원회는 주민이 직접 군정에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다. 하지만 지금처럼 일부 위원들이 사전 준비 없이 참석해서 반론 없이 앉아 있다가 수당만 받아가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군이 먼저 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위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위원들을 쇄신해야 한다. 위원들도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위원회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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