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없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황숙주 군수와 정성균 의장에게 내려진 최근 ‘희소식’이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황 군수는 사실상 ‘공직선거법’에 의한 제약이 없어졌고, 정 의장은 1심에서 ‘무죄’니 검찰이 항소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볍겠다.
“전국에서 모여든 새내기 사무관들은 공무원연수원에서 목적과 달리 엉뚱한 대화를 주고받는다. 얼마씩 주고 승진했느냐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뒷거래를 시인하면서도 액수는 밝히지 않는다.”
“군수 측근에게 잘 보여야 진급도 하고 중요 보직에 갈수 있으며, 군수 측근과의 친분 관계에 따라 공사 실적이 정해진다. 군수와의 친분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는 자칭 군수 측근들이 많다. 지방자치체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자치단체 인사비리 관련한 언론 기고문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글이다. 지자체 인사와 공사 관련 비리는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는 고질병적 수준이 된지 오래다. 혹자는 이런 비리를 비판하며 “기초단체장만이라도 관선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불태울 수는 없다. 그보다 자치단체장의 청렴 실천 공약과 일벌백계 실천 의지를 주민들이 돕고, 견인해야 한다.
“지금은 돈 받고 승진시키지 않아요. 나도 그래서 승진했어요.” 여러 정황과 발언에 따르면 요즘 군청 사무관 인사에 돈이 오가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지난 선거 공약(공보)에 인사 관련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가령 군민참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거나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명문화된 공약을 찾지 못했다.
황 군수는 지난 7월 취임사에서 “오직 고향 순창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며 농사ㆍ관광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경제(산업) 등 6대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주민참여로 군정의 민주성 확립과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하고 “공무원들의 열정과 창의력은 지역발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라며 “800여 공직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순창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때늦게 민선7기 군수 취임사를 들먹이는 이유는 자명하다. “오직 고향 순창발전을 위”한다는 황숙주 군정의 성공을 기원하기 때문이다. 군정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와 공무원의 솔선이 절대 필요하다. 공무원의 솔선은 느슨한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금전이 오가는 인사 관행을 척결한 의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사회전반에 퍼져있는 부정과 비리, 한탕주의와 기회주의에 편승하며 성실ㆍ청렴보다는 요령과 타협으로 공직사회를 좀먹게 하는 공직자는 과감하게 도태해야 한다.
맡은 업무에 대한 애정 없이 세월만 보내는 ‘철밥통’, 어물어물 시간만 때우다 봉급 받는 어리석은 ‘이무기’ 등을 퇴출해야 밥 값하는 공직사회가 정착되고, 주민과 약속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주민을 대신한 의원의 질문에 버벅거리는 공무원, 반복되는 업무를 미리 챙기지 않아서 계속 질타 받는 공무원, 원칙과 기본을 제시하기보다 인맥과 연고를 앞세운 비합리적 결과를 선호ㆍ조장하는 공무원을 과감하게 문책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선거에서 당선된 단체장보다, 2∼30년 된 직위나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 챙기기에 급급한 공무원이 더 많아진 지역에서 주민참여와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공직자의 성실성과 청렴도는 공직의 근간이다. 인사가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주민들은 안다. 줄 잘 선 공무원, 말과 행동이 다른 공무원, 주민에게는 ‘배불뚝이’ 군수에게는 ‘딸랑’거리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