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만, 현실성도 차별 정책도 없다”
“공무원 순창에 살며 순창에서 돈 써야”
행정과장, 6개월 실장인사 대놓고 불만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는 지난 28일 임시회를 열고 31일까지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았다.
행정과 업무보고에서 군정 방향으로 설정한 ‘인구 4만 달성’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상반기 인사에서 서기관 승진자들의 남은 임기 문제와 순창에 실제 거주하는 직원들에 대한 가점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질책했다.
손종석 의원은 “인구 4만 명에 대한 지금까지 추진한 계획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계획이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계획이 있다면 말해 달라”며 “인구 3만도 유지하기 힘든데 갑자기 인구 4만으로 늘린다고 나왔다.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니 3대 비전을 발표했을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권재봉 행정과장은 “사실은 3만명 유지가 어려운데… 어떻게든 꼭 4만이 아니라 3만 이상으로 늘려보겠다는 뜻”이라며 “각종 인구 시책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인구로드맵을 만들었다. 이걸 가지고 추진하면 좀 나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획기적인 복안이 있나 기대감이 있어서 물어본 것”이라며 “그런데 없다. 뜬구름 잡는 소리다. 기존에 있는 것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정희 의원은 “인구 4만은 사실은 누가 봐도 현실성이 없는 비전이다. 안 되는 것을 자꾸 억지 주장하고 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비전과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꾸 이유 달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다그쳤다.
정성균 의장은 “행정과는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다. 그런데 업무계획서 보면 16가지 중 11가지가 작년 것과 제목도 다르지 않다. 그게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가 할 일이냐. 제목도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인구가 늘 리가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권 과장은 “인사라는 업무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10년 전이나 그 인사 아니냐. 속 내용에서 달라진 부분, 시대요구사항 등을 하는 것이지 내용은 유사하다”고 해명하자, 정 의장은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것 차별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와 관련해서 조정희 의원이 “잔여임기 관련 없이 승진 시키느냐. 규정이 그렇게 돼 있냐”고 질의했고, 권 과장은 “특별히 규정은 없지만 상급기관인 도에서도 정년 잔여임기가 1년 정도 남은 분들한테는 보직을 주질 않고 있다. 앞전에도 6개월 남은 분을 보직을 줘서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고, 그래서 군의 경우도 6개월 정도 남은 분들에게는 보직을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은 배제를 해야 되겠다…”고 답변하며 지난 정기인사에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조 의원은 “승진발령 후 최소한 1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누가 봐도 합리적이다”면서 “누가 봐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보은성이나 누굴 봐주기 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조직 갈등을 유발하고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지적했다.
신정이 의원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 썰렁해서 장사도 안 된다. 차라리 쉬는 것이 낫다고 한다”면서 “주민들은 정말 분통 터진다. 우리 세금 내서 월급 받고 살면서 왜 여기 안 살고 광주나 전주 살면서 그 분들이 승진 되냐. 주소만 여기에 옮겨 놓고… 왜 인사 시에 그런 것 적용을 안 하냐”고 크게 질타했다. 권 과장은 “순창에 사는 분들에게 많은 우대를 주고 싶지만 룰이나 규제로 안 되는 것은 안 되지 않냐”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한 푼이라도 쓸 돈 있으면 순창에서 써야 한다. 공무원 아닌 주민들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가게 얻어 놓고 장사 안 돼서 가게 세만 내고… 인사 할 때 이런 것 감안하고 꼭 인사 때문에 주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창을 생각한다면 공무원들 순창으로 다 이사 와야 한다”고 주문하며 “인사 시에 자리 나눠 먹는다는 말 안 나오게 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