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한반도의 평화는 역사의 필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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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반도의 평화는 역사의 필연이다
  • 오은미 전 도의원
  • 승인 2019.03.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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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전 전북도의원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2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가 무산되었다.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으로  70년의 적대와 반목을 청산하고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진전시키리라 기대했던 회담이었기에 우리 국민들의 실망 또한 컸으리라.
하노이 선언 무산은 외교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한다. ‘실패한 정상 회담은 없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실무회담에서 합의문 초안을 마련한 뒤에 양국 정상들이 만나 합의문에 서명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번 북미 정상회담처럼 합의문 발표 없이 끝난 사례는 1986년 아이슬란드에서 열린 로널드 레이건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회담 이후 33년 만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 결렬에 대해 많은 해설과 추측이 난무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게 있다. 북측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공약한 영변 핵시설 폐기뿐 아니라 우라늄 농축시설까지 영구 폐기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였으나 미국은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북측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마저 거부하였다.
돌이켜보면 북미 두 나라 협상의 역사는 비슷한 유형으로 반복되어 왔었다. 협상이 타결되고 합의안이 도출되어 관계 개선이 되는가 싶으면 어김없이 미국은 북측에 대한 새로운 의혹 제기와 요구를 들고 나와서 협상을 난관에 빠뜨리고 이에 북측이 반발하면서 분위기가 악화되어 북미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냉각기에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까지 얼어붙곤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1970년대 중국과 미국이 최초 정상회담부터 정식 수교까지 7년이 걸렸던 것처럼 결국, 북과 미국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 정상화로 나아가게 될 것이겠지만 감상적인 낙관과 기대는 금물이다.
그렇다고 해서 하노이 선언이 무산되었다고 섣불리 비관할 일은 아니지만 미국에 대한 환상은 버려야 할 것이다. 더더욱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을 금물이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다른 나라들과 맺은 협정이나 국제협약을 상습적으로 일방 파기하였고 오직 미국의 위상을 과시하고 자국의 실익을 챙기는 것이 목표일뿐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따지기도 어려울 만큼 노골적이었다.
앞으로도 북미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때를 놓치면 미국 국내 정치 일정에 따라 한반도 운명이 좌우될 수 있기에 미국이 준비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미국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줏대를 가지고 전반적 상황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단순히 북미 사이의 중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적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자유로운 왕래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원하는 평화의 시대로 가는 길은 결코 순탄한 여정이 아니다. 외풍과 역풍, 좌절과 시련도 있다. 그러나 평화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온갖 억측과 오보, 가짜 뉴스에 속아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일희일비, 우왕좌왕 하며 조급하거나 초조할 필요가 없으리라.
비록 우여곡절을 겪고 긴장과 교착, 답보와 진통의 시간들을 거치겠지만 한반도에 불어 닥치고 있는 확고한 평화의 바람은 막을 수 없는 필연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엄혹한 일제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도 민족의 단합과 자주독립, 더 나아가 아시아의 평화를 목숨 걸고 외쳤던 3.1만세 운동 100주년을 맞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숙제는 평화와 통일일 것이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반도를 가득 메운 미세먼지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듯,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이 땅의 사람은 물론 풀 한 포기까지 에게도 생사고락을 주관하고 있기에 평화와 통일 만세를 함께 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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