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동계 용궐산 개발계획의 청사진을 펼쳐보였다. 관광순창의 도약을 꿈꾸며 80여억 원의 예산 투입을 예고해 반가움보다 우려가 앞선다.
지금껏 군이 집권자의 선거공약과 군 발전을 위해 추진한 많은 사업들의 결말이 기대치와는 다른 결과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공리목적의 당위성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권한’만큼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는 관점이 지배적이다.
되짚어 보면 그동안 군이 발표한 계획과는 달리 몸살을 앓고 있는 사업들을 손으로 꼽아보아도 사실상 수백억원의 예산에 이른다.
우선 사업 배경부터 운영권에 이르기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180억 해썹 메주공장ㆍ200억 절임류ㆍ된장공장 등을 비롯해 150억 장류연구소는 서울대와 다시 판을 짜 우선 가닥만 잡힌 상태다. 또 농업기술센터 이전은 군이 민원발생을 자처해 잡음이 끊이지 않았었다.
이뿐인가, 70억 신평찬물내기 유원지는 도로망구축 지연 등으로 32억원짜리 건물이 유지비만 낭비하고 있고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던 ‘사조산업’ 취업은 고작 43명(관리직 5명·생산직 38명)에 불과해, 그 이면들을 뒤집어 볼 때 낙제점에 가깝다.
금과 전원마을은 개발목표와 거리가 멀어 농어촌공사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실정이다. 단적인 예로 풍산 노인임대 아파트는 수요자 및 교통망 등을 예측하지 못해 결국 목적과 다른 세대들이 입주한 사실을 비춰 볼 때 전형적인 ‘설익은 정책’의 산물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련의 막대한 예산이 치밀한 세부운영계획까지 마련되지 못한 채 자치단체장이 예산(국ㆍ도ㆍ군비)의 힘으로 거창한 공적비만 세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쉽사리 잠재우지 못하는 일면이기도 하다.
과거 장군목은 이미 한바탕 투기에 내몰렸었다. 자연환경의 인위적 개발은 자칫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군의 입맛에 맞는 개발용역을 주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을 반영하지 않는 사업시행은 많은 잡음을 일으키고 오히려 가치 있는 자연환경을 훼손한다. ‘순창의 미래적 가치’를 지향하는 개발과 환경보존의 실리적인 진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군의 제반 사업시행이 난맥상을 보이기까지 문제의식과 제동을 걸지 못한 점에 있어서 군 의회는 결코 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춰가는 일도 필요하지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비판 견제 등 제 역할 수행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