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시민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한 청년이 보인 울음이 화제다.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엄창환 대표가 청년기본법에 대해 발언하던 중 울먹인 것. 이후 많은 언론이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대로’, ‘정부는 청년 문제를 단편적으로 다룬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울먹인 그는 “청년에 대한 단편적 인식은 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 … 명확하게는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인식해야 하는데 답답하다”면서 “청년이 놓인 사회적 상황은 계속해서 변하는데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청년들을 진단하는 사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단다. 속내를 들여다보지 않고 여전히 ‘청년 문제’는 ‘일자리 문제’라는 단편적 인식이 팽배하고, 대부분의 청년 정책은 ‘실업 해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청년 문제를 일자리 중심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는데 다수 언론은 ‘청년 실업이 문제’라고 발언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정부가 청년 문제를 진지하게 보고, 기존 진단과 해법으로 문제가 잘 안 풀렸다면 새로운 진단과 새로운 선택지가 주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은 상황에 따라 ‘사회적 약자’가 되기도 하고, ‘혁신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누구나 청년 문제는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청년의 미래에 있다고 말하지만, 10여 년간 청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보수 성향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대표는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촛불에 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민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여기에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부가 약속한 ‘사법개혁은 부지하세월”이고 ‘관료의 벽에 막힌 재정개혁특위는 용두사미이고, 재벌개혁 의지는 이미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 환경단체 활동가는 페이스북에 “가장 놀라운 것은 발언자 10여명 중에서 대통령이나 정부의 성과를 거론한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거”라며 “다들 정부의 부족함을 지적하고 대통령의 관심과 결단을 촉구 했”다고 전한다. 12년 만에 청와대에 초청된 시민ㆍ사회단체 대표들의 발언이니 귀담아들어 ‘촛불’로 탄생한 정권의 ‘값’을 다할 수 있을까. “더 분발하고 더 노력하고 더 마음을 열고 소통하려는 자세로 기꺼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를 주저하지 말고 … 촛불 시민 혁명정부라는 생각에서 한순간, 한 발자국도 개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댓글도 보였다.
그 청년은 (청년기본법 제정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답답한 상황, 지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이 떠올라 울먹였고, ‘오랫동안 청년이 처해 있는 사회적 환경이 답답했’고 청년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좋고 소모하기 편한 방식으로만 사용해’ 온 상황들이 떠올라서 울컥했단다. ‘이슈가 생길 때마다, 비정규직 문제로 젠더(성) 문제로 일자리 문제로 치환되는 접근법으로는 청년 문제 해결이 요원하’고 “수많은 정부가 이런 접근법을 놓지 않아 결국 청년들은 삶의 문제를 숙고할 시간도 재원도 없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였다. 단지 그 자리가 문재인 대통령 앞이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그 청년은 애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평등한 기회의 조건은 무엇인지, 과정이 공정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결과가 정의롭다는 것의 바름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 세대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것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이 중앙정부 청년 거버넌스와 다음 사회를 위한 청년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의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원고를 준비해 갔다고 한다.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 ‘기회 평등ㆍ과정 공정ㆍ결과 정의’가 있는가. 득실거리는 측근(곁뿌리)을 찾아서 기회를 주고, 아부 잘하고 사심 깔린 충성만 챙기고, 능력보다 정실이 논공행상의 기준이 된 나라, 지역이다는 비판과 비난이 줄을 이어도 묵묵부답, ‘내로남불’이다. 수백억원 들인 시설의 운영자를 내정하고, 그 결정을 발표하기도 전에 그곳에서 일할 사람을 미리 뽑고 난 후, 모집공고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기회 평등ㆍ과정 공정ㆍ결과 정의’를 말하는가. 청년들은 분노한다. 국가와 지방정부 모두에, 우선 자신이 사는 지역 정부(행정)를 믿지 않고 그래서 “차라리 아는 사람 없는 곳”으로 떠나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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