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은 주민(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된다. 흔히 그 세금을 혈세라고 부른다. 주민들이 낸 세금이 그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그런 귀중한 세금을 다루는 행정과 공무원은 스스로에게 관대해서는 안 된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함이 마땅하다.
“정책 입안을 하다보면 모두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작도 나올 수 있다. 목적달성이 안 된다는 것(평가)은 시기상조다. 예를 들어 (취급) 축종이 축소 돼 운영이 되더라도 내실 있게 잘 운영만 하면, 조금 늦게 하는 것은…”
지난 주 축산진흥센터를 취재하면서 과다한 투자, 방치되며 낭비되는 예산 등에 대한 책임을 질문했을 때 설태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 답변이다. 기자의 오해일 수도 있지만 당시 그 답변을 듣고 ‘안일하다’는 생각을 했다. 책임의식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랐다.
저 말만 놓고 보면 공감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성공할 수 없다는 말도 동의한다. 다만, 시작부터 운영자 내정 등 잡음이 있었고, 그로 인해 준공 후 운영하지 못하며 낭비되는 돈(세금)을 지적한 것을 ‘그럴 수도 있다’고 답변하는 것 같아 영 개운치 않았다.
그동안 축산진흥센터를 담당했던 공무원 누구 하나라도 주민들이 낸 세금을 ‘내 돈’ 처럼 생각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들이 ‘자기 돈으로 투자했다면 지금 저렇게 뒀을까’하는 의문과 이렇게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은 결국 책임지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라는 기자 나름의 결론에 도달했다.
축산진흥센터를 오랜 기간 취재하며 바뀐 공무원들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된 말은 “그 때는 내가 담당이 아니었다”는 말이었다. 그때 내가 담당이 아니었으니 ‘난 상관없다’, ‘난 모른다’는 말이다. 참 편리한 말이다. 결국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람이 바뀌면 그 전 사람 책임이니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들의 그 편리한 핑계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주민들이 바로잡아야 하고, 의회도 나서야 한다. 감사를 통해서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고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 주민과 의회가 나서기 전에 해당 공무원 스스로가 달라져야 한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헌장에는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식상해보일 수 있는 헌장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자기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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