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 인면수심, 후안무치, 적반하장의 끝장을 보는 듯한 국회를 보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정당해산 청원이 열흘도 안 돼 150만 명을 넘었다.
분노한 민심이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 주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후 최악의 폭력사태다. 이는 날치기와 물리적 저지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금의 자유한국당 전신이 만들었던 법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감금, 욕설, 몸싸움, 회의장 봉쇄, 집기 파손 등 폭력으로 짓뭉개 버렸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한답시고 ‘동물국회’를 마다하지 않았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상태를 막기 위하여 국회선진화법에 명시한 합법 절차다.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주도하여 입법한 패스트트랙을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이도 모자라 2주 연속 광화문에서 장외 집회를 하며 ‘독재 타도, 헌법 수호’를 전면에 내걸었다.
‘군사독재’의 후예인 자유한국당이 ‘독재 타도’라니 뻔뻔하기 그지없고, ‘국헌문란’의 주범으로 탄핵까지 당하여 당명을 바꾼 자유한국당이 ‘헌법 수호’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거기에 삭발까지…. 이렇듯 자유한국당이 길길이 날뛰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을 결사반대한다. 선거제 개혁 반대는 지지율보다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한, 한마디로 의원들의 밥그릇 지키기를 위한 기득권 사수 심보가 아닐 수 없다.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개도자기 밥그릇을 뺏으면 주인이라도 문다. 정치인들에게 선거법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이실직고하였다.
1988년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중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로 바꿨다.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제도로 1당과 2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다. 양당제를 고착시키는 낡은 선거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게 어제오늘이 아니다. 표의 등가성,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민심이 대세다. 21대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으니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으로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 2당이라도 사수해 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날뛰는 이유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결사반대한다.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사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사정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자는 것이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 7000명 정도이며 기소권이 적용되는 대상은 5100명에 불과하다.(대통령을 포함해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국회의원 등은 기소대상에서 대거 빠졌다). 공수처는 정치·사법·검찰 권력의 고위 공직자 비리를 겨냥한 것이므로 공수처 설치로 두려움을 느낄 대상은 비리권력뿐이다. 공수처 설치를 결사반대한다는 것은 공수처로부터 자신의 특권을 보호하겠다는 기득권 사수의속셈을 드러낸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발악’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패스트트랙 반대는 핑계일 뿐이고 황교안이 대표로 된 이후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태는 이미 예고됐던 것이다. 국정농단의 하수인으로 박근혜와 함께 사법처리가 됐어야 마땅한 작자가 버젓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했으니 이런 파행은 불가피해졌다. 황교안 대표의 자유한국당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태극기 세력을 흡수해서 몸집을 키운 다음에 보수 세력을 총결집하여 내년 총선을 치러보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으니 황 대표로서는 물불을 가릴 처지가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과격한 막말을 남발하면서 발악을 서슴지 않는 이유다.
이런 와중에 민생이 실종되고 경제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대화와 협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 넘어가려 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어느 단체장의 말을빌린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배운 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상대 진영도 나처럼 인간이겠거니 하며 믿었다. 하지만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는 걸 멀지 않은 역사에서 배우기 바란다.

오은미 전 도의원 webmaster@open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