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가 오는 6월 출범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내 30개 시·군 자치단체장,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정토진 전북 고창 부군수 등은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막식에서 협의회 출범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다.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가 낭독한 선언문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제도화를 위한 기본소득 기본법 제정을 위해 함께 노력, 기본소득 재원 마련 위해 국토보유세 도입을 위한 노력 등 3가지 내용으로 구성됐다.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지방자 치단체는 도내 30개 시·군과 경남 고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북 부안군, 울산시 울주군 등 모두 35곳이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해 나갈 기구로, 지난해 10월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40차 대한민국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에 대한 공문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에 발송했고, 지난 1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협의회 구성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는 다음 달 창립총회와 지방의회 의결을 하고, 6월 고시 등을 거쳐 출범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도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공동규약을 마련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인류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수원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개막식 개회사에서 “정치를 하는 이유, 함께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의 가치’라고 생각한다”라며 “공정하게 경쟁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가치가 부여되고, 각자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사회여야만 그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다할 수 있고, 효율이 발휘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생산량은 충분히 늘어났는데 기회는 많이 줄어들고 있다. 생산량 증가로 생겨난 이익이 공평하게 배
분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소수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 심각한 문제”라며 “생산량은 늘었는데 사람들의 삶은 상대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금까지의 복지정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만들어놨던 제도와 시스템을 이제는 다시 되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경태영 기자 / 경향신문 2019년 4월 29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