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의정사상 최초
회계ㆍ운영 전반 사항과 행정 지도ㆍ감독까지 조사
행정사무조사란 특별위원회 또는 해당 상임 위원회로 하여금 특정사안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독주를 막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지방의회에서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ㆍ통제하는 기능이다. 진안군의회가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 1991년 제1대 진안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의정 사상 최초의 일이다.
진안군의회는 지난 24일, 이우규의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옥주 의원을 간사로선임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4월24일부터 7월19일까지이며, 이우규 위원장, 정옥주 간사, 김광수, 박관순, 강은희의원 등이 활동하게 된다. 보건소장을 지낸 조준열 의원은 제외됐다.
정옥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는 진안군의료원과 관련된 회계 및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고, 의료원 운영에 대한 발전적인 운영방법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된다”라며 “출연기관인 의료원의 경영합리성을 도모함으로써 진안군민의 의료복지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대상 기관은 진안군의료원을 비롯해 관리감독 부서 및 관계부서인 보건소 등도 포함된다”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원 직원에 관한 인력운용 및 회계 등 운영사항 전체를 조사하게 될 것이며, 보건소와 기획감사실의 지도, 감독 등도 함께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위원회는 기획감사실과 보건소, 의료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는 의료원에 관한 감사결과 등 기타 서류 일체를, 보건소에는 관리감독 관련 서류 일체를 요구했다.
진안군의료원에는 운영과 관련 전국 지방의료원 경영수지 현황비교(2016~2018), 전국 지방의료원 직원 봉급 비교, 전국 지방의료원 인력현황 비교(전문/사무직 구분), 전국 지방의료원장 업무 및 진료현황 비교, 진안군의료원 MRI구입관련 추진상황 및 관련 서류 일체 등을 요구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의료원 인력현황, 인력 증원에 따른 이사회 회의록, 인력 증원 사유별 신청서류등 관련자료 일체를 요구했으며, 회계와 관련해서는 세입 및 지출서류 일체(2016~2018), 결산서 및 재무제표(2016~2018) 등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도 환영
진안군의회가 의정사상 최초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도 환영의 뜻을 전하고 있다. 진안녹색평화연대(대표 이은순)는 성명서를 통해 “진안군의료원이 총체적 난국에 빠져있다”라며 “채용비리 의혹은 군수와 당시 면접위원, 공무원 등이 개입해서 군수 친척을 비롯한 특정 인물들이 뽑히도록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에 이르렀고,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거짓자료를 제출했다고 한다. 의회를 속이는 것은 곧 군민을 속이고, 군민을 우롱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진안군의료원사태가 이토록 심각한 상황에서 진안군의회가 의료원을 꼼꼼하게 조사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음을 환영한다”라며 “진안군 의회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를 통하여 군민들 사이에 일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며, 부패와 비리를 없애고 투명하고 공정한 진안 사회를 이루어주길 바란다. 나아가 진안군의회가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을 바라는 바이다”라고 밝혔다.(생략)
류영우 기자 / 2019년 4월 29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