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면허소유, 입찰 통해 회사운영권 “공공성강화”
하반기 16개 노선 시범사업…시·군, 버스업계 회의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버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다.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는 버스 면허를 공공에서 소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 기간 노선 운영권만 주는 방식으로, 기존의 영구면허 형태가 아닌 한정면허가 적용된다.
10일 경기도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도는 올 하반기 적자로 운영돼 버스회사가 반납하거나 신설한 노선 등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단계적으로 노선입찰제 준공영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9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새경기 준공영제 도입방안 공청회’에서는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적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일선 시·군과 버스업계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공청회는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한 ‘광역버스 새경기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해 토론자 발표가 이어졌다. 대학·연구원 소속 전문가와 시민단체, 도의원 등으로 꾸려진 토론자들은 대부분 노선입찰제 준공영제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둬 제도를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노선입찰제 준공영제 방식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주를 이뤘다. 일선 시·군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고, 버스업체에서는 현실을 외면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정부의 한 관계자는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도와 시·군이 5대 5로 재정지원을 분담하는 조건이어서 불참했는데, 2020년 이후 3대 7로 확대되면 시·군의 부담이 커 참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버스업체 관계자는 “서울 등 광역도시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 중인 준공영제를 놓고 왜 경기도만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를 하려는지 모르겠다. 당장 버스업체는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공청회를 하려면 버스 운전자 대표, 버스업계 관계자도 토론자로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인 4월, 14개 시·군의 광역버스 55개 노선 589대에 한해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 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주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당시 남경필 경기지사는 전체 광역버스 노선과 시내버스까지 준공영제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 뒤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노선입찰제를 통해 준공영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경기지역 자동차노조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추가 인력 확충과 임금보전 등을 요구하며 지난 8~9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해 버스 준공영제에 참여중인 15개 업체 조합원(1324명)의 97.3% 찬성으로 파업을 결정했다.
- 박경만 기자 / 한겨레 2019년 5월 10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