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인구 3만명 유지와 고령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또한 도시민 유치를 위한 내실 있는 기반마련으로 귀농 1번지 인상을 제고 하겠다며 금년 예산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비’로 2억원을 편성했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분명 환영할 일이다. 지난 22일에 폐회한 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특위를 구성한 가운데 상정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의결하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이렇듯 적극적인 집행부의 행보에 귀가 솔깃하고 기대감마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날이 갈수록 인구감소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 군 상황을 타개할 대안 중 하나인 귀농ㆍ귀촌ㆍ귀향인에게도 희소식이라 하겠다.
그러나 그 속내는 미흡하기 그지없다. 일부 개정했다는 조례내용은 단지 상위법인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대한 관련 법명을 정비하는데 그쳤다. 지원정책에 대한 조례의 내용수정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귀농1번지 구축 정책에 투입하겠다는 예산은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인즉, 올해 군 전체예산 2270억원 중에 귀농자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농정과가 책정한 예산은 도시민 유치 2억원, 빈집수리비 3000만원, 이사비지원 3000만원, 소득사업비 지원 1억원 등 최대 3억6000만원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농정과 총예산은 310억9000여만원이다. 희망자들이나 이미 전입해온 세대나 이 처럼 저렴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차별화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 현실이다.
군이 목표하는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과 성장발전을 통한 희망자 집중 육성이란 계획은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지는 못할지라도 그에 버금가는 투자가 우선되어야 가능하다. 인구 3만명 유지가 무너지게 된다면 우리 군 발전에 중차대한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게 된 마당이다.
군 집행부는 이런 인식하에 귀농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식이 작용한 때문이겠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부족해 보이고 소극적이다. 정책을 더욱 효율성 있게 손질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병행된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한다. 귀농자라면 너도나도 우리 군으로 전입하고 싶게 유혹할 수 있는 세련된 지원을 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