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몸집 ‘꼭’ 불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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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몸집 ‘꼭’ 불려야 하나?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9.05.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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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의 자율성 확대가 지자체의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현실이 되고 있다. 군은 지난 15일, 조직개편 관련 조례와 규칙 개정안을 군청 누리집에 올렸다. 군의회와는 관행대로 간담회 자리에서 공지했다는데 별말이 없었다고 전한다.

인구도, 재정 규모도 작은 자치단체들은 2018년 2월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시ㆍ군ㆍ구)가 자율적으로 실ㆍ국 단위 행정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 앞다퉈 조직을 키우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인구 10만 명을 넘어야 ‘국’을 둘 수 있었다. 국을 만들면 4급(서기관) 국장이 생기고, 같은 수 이상의 5급(사무관) 과장도 늘린다. 늘리는 명분은 ‘효율적인 조직관리, 행정 서비스 개선’이지만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실태에 진저리난 주민은 ‘방만한 조직운영’을 몹시 우려한다.

주민 2∼3만인 작은 자치단체들은 ‘인건비성 경비총액(기준 인건비)을 초과하면 제약하는 제도’를 제약받지 않도록 고치자, 기다렸다는 듯 ‘분권 강화’보다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그나마 우리 군은 풍문에 따르면 군수가 ‘간부회의 때마다 거론되는 다른 군 조직 확대 충동’을 눌러왔는데 올해 들어서 더는 간부직원들의 충동을 누를 수 없었는지 ‘국’을 만들고 간부직원을 늘리기로 했다고 한다.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날로 늘어나고, 군민 3만 선이 무너진 지 이미 오래고, 자치단체 소멸까지 걱정되는 현실에서 공무원을 더구나, 간부공무원을 더 늘린다는 소식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순창군청 공무원 정원은 827명(공무원 604명, 공무직 223명)이고 현원은 791명, 여기에 상시근로자 38명을 더하면 총 현원은 829명이고 전체인구는 2018년말 기준 2만9209명이다. 출생ㆍ귀농 귀촌 등 주민 증가가 사망ㆍ출향 등 주민 감소를 앞지르지 못하는 실정인데 행정은 공무원 수를 늘리고 대대적인 승진 잔치를 벌이려고 한다. 당사자인 공무원이나 ‘표를 먹고 사는’ 군수에게는 나쁠 게 없겠으나 주민들 생각은 달라 보인다.

행정안전부 기준이 바뀌었다고 모든 자치단체가 몸집을 불리지는 않는다. 전남 곡성ㆍ고흥 ㆍ장흥ㆍ강진군 등은 ‘국’이 생기면 결재선(자)이 늘어 업무능률이 떨어지고, 인건비 증가 등 행정 효율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국을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곡성군 관계자는 “국을 설치할 정도로 조직 규모가 크지 않고, 부군수(4급) 밑에 같은 직급의 국장을 두면 위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군수 중심으로 일을 하는 데는 지금의 조직체계가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실ㆍ국 설치 허용에 대해 지방분권 차원에서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이지, 몸집을 불리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단다. 조직 규모가 행정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은 따져보지 않았는지, 따져보았다면 주민들에게 먼저 의원들에게는 자세히 보고했는지 궁금하다. 제도가 바뀌고 따라 하고, 수백명 공무원 비위 맞추며, 선임 공무원 자리나 만들어 주기보다는 달라진 행정수요에 맞춘 조직개편, 인력배치가 더 중요하다.

공무원 수보다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과장 자리가 늘어나면 조직이 많아지면서 실무인력을 분산 배치해야 하고 정작 실무인력이 줄어 행정 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가가 보장하는 정년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공무원들이 “내 실력으로 합격했으니 내가 가진 권한을 자유롭게 휘두르겠다”는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려고 머리 쓰기에 앞서, 지방 정부 주민과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 이권 챙기기 등 공무원 비리가 근절돼야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에 대한 저항감이 수그러진다. 많은 주민과 함께 순창군의 공공서비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서 공무원 비대화를 추진하는 것인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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