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신고ㆍ직무상 이익 취득 발견시… 조사 의뢰 처벌
공직자 정기재산등록 결과가 지난 25일 일제히 공개됐다.
그 결과 강인형 군수는 지난해보다 2395만원이 줄어든 8억2761만원을, 오은미 도의원은 마이너스 5725만원, 공수현 군의장은 1997만원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개대상 10명의 1인당 평균 신고액은 1억246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액 신고자는 강인형 군수로 8억2761만원, 최저는 한성희 군의원으로 마이너스 5억5888만원이었다.
이번에 공개한 재산등록 내용은 2010년 12월31일 기준으로 토지, 건물 등의 기준시가를 적용해 변동된 금액을 지난 2월28일까지 신고한 것이다. 군수, 도의원 등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가 관보에, 기초(군)의원 등은 전라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원찬희)가 도보에 각각 공개했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 1일(최초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일 까지 신고해야 하며 재산변동신고사항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에 신고 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다.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강인형 군수, 2395만원 감소
강인형 군수의 신고액은 종전 8억5156만원에서 2395만원 감소한 8억276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22만원의 가액변동 사유를 살펴보면 본인 소유 읍내 순화리 소재 웰빙아파트 등과 배우자 소유 서울 광진구 소재 현대6차아파트가 각각 실거래가 증가로 1698만원 증가했고 배우자와 장녀 각각 소유 차량가액이 276만원 감소했다. 6억1460만원이었던 예금은 본인의 만기예금 해약 및 재 예금 등의 사유로 816만원이 감소했다. 2억3000만원이었던 종전 채무는 변호사비용 등을 사유로 3002만원이 많은 2억6002만원으로 신고했다.
오은미 도의원, 971만원 증가
오은미 도의원은 971만원이 증가한 마이너스 5725만원을 신고 했다. 배우자 소유 구림면 화암리 소재 토지ㆍ건물과 자동차의 가액변동에 따라 199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를 비롯한 장남ㆍ장녀 명의의 예금 및 이자수입으로 전북은행, 농협, 보험 등의 금융기관 예금이 종전 2426만원 보다 656만원 증가했다. 종전 신고액이 1억4054만원이던 채무가 가계대출 및 상환 등으로 514만원 감소 한 1억3539만원으로 나타났다.
공수현 군의회 의장, 2924만원 증가
공수현 군의회 의장은 종전 마이너스 927만원 보다 2924만원이 증가한 1997만원을 신고했다. 변동된 주원인은 장ㆍ차남의 자동차 매도, 매매로 5163만원이 증가하였고 본인봉급 등의 사유로 본인과 배우자 장ㆍ차남의 농협, 보험 등 예금이 1450만원 늘어났다. 채무는 2445만원이 많아져 1억5555만원으로 늘어났다. 늘어난 채무는 장ㆍ차남의 금융기관 채무는 상환해 감소했지만 본인 농협 채무가 3742만원 증가한 것 주원인이다. 등록제외사항으로는 장녀가 혼인하여 등록제외 됐다.
정봉주 군의회 부의장, 2626만원 증가
정봉주 의원은 총 9912만원을 신고해 종전보다 2626만원이 증가했다. 예금은 본인 및 배우자소득 등의 사유로 4506만원이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 부모, 장ㆍ차남 명의로 각각 증가했다. 종전 1억3044만원이었던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 금융기관 채무 관련 착오 입력 등의 사유로 1879만원이 더 늘었다.
임예민 의원, 13만원 증가
임예민 의원은 본인 소유 순창읍 백산리 토지를 매매 176만원이 증가, 대지ㆍ전ㆍ답ㆍ임야 토지 현재가액을 1억3662만원으로 신고 했다. 예금은 본인 봉급 등의 사유로 1385만원이 늘어 본인과 배우자, 장녀의 명의로 각각 농협, 보험, 우리은행 등에 예치되어있다. 1억1899만원이었던 채무는 본인과 장녀의 금융기관 채무가 1347만원 늘어났다. 현재가액 신고액이 1억6126만원으로 13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균 의원, 4118만원 증가
정성균 의원은 총 4억5351만원을 신고했다. 종전 1억268만원으로 신고했던 본인 소유 토지 중 전주시 완산구 소재 대지의 가액변동 사유로 2885만원이 감소했다. 본인 보험 일부 누락분과 배우자, 자녀소득 등의 사유로 본인과 배우자를 비롯해 장ㆍ차남 명의의 농협, 은행, 보험사 등 예금이 2억472만원이었던 종전 보다 7706만원 증가했다. 2050만원이었던 채무는 금융기관 명의는 배우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채무자는 본인이라는 사유로 703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신고 됐다.
한성희 의원, 2485만원 증가
한성희 의원은 마이너스 5억5888만원을 신고했다. 본인 및 배우자, 차남 소유 토지, 건물, 자동차는 가액변동이 없어 종전가액 6억737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종전 3246만원이었던 예금은 본인 및 배우자의 급여 등의 사유로 4074만원이 증가, 본인과 배우자 및 손자 3명, 장남, 장녀, 차녀 명의의 농협, 보험 은행 등에 예치됐다. 본인과 배우자 및 자녀들 명의의 산림조합중앙회, 농협, 전북은행 등 금융기관 채무는 마이너스 12억2357만원에서 1589만원이 증가해 마이너스 12억3946만원으로 신고했다.
신용균 의원, 3169만원이 증가
신용균 의원은 3억6573만원을 신고해 3169만원이 많아졌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전ㆍ답이 가액변동 없이 종전가액 그대로 8068만원이었다. 본인 소유 정읍시 상동 소재 대림아파트ㆍ복흥 정산 소재 단독주택 등 건물과 자동차 등도 1억1951만원으로 가액변동 사항이 없다. 본인 명의의 예금이 착오 누락 및 신규 개설 사유로 3595만원, 배우자 1476만원, 차남 212만원이 각각 증가해 약5284만원이 많아졌다. 본인과 배우자의 사인 간 채권은 종전과 같은 1억2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채무는 본인과 배우자 차남 각각의 채무로 2115만원 늘어난 6107만원을 신고했다. 독립생계유지를 사유로 장남과 삼남, 손자 3명과 손녀 1명은 고지거부 했다.
최영일 의원, 1612만원 증가
최영일 의원은 종전가액보다 1612만원이 많은 1억4455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어머니의 금융기관 채무 증감 등의 사유로 1억6480만원 이었던 예금이 1억4227만원으로 줄었으며 2억3032만원이었던 채무는 금융기관 채무 상환 등의 사유로 1억9172만원으로 줄었다.
이기자 의원, 2450만원 감소
이기자 의원은 종전가액보다 채무가 2995만원 많아져 마이너스 2억864만원을 신고했다. 본인의 봉급 등의 사유로 본인과 배우자 및 차남 명의의 농협, 은행 보험 예금 등이 544만원 증가했지만 차남의 하나캐피탈과 신협 등 금융기관 채무가 늘어나 오히려 현재가액이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