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가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신용균)는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마치고 의견서를 공개했다.
신용균(군의원)ㆍ정봉주(전 군의원)ㆍ강용신(전 의료지원과장)ㆍ김진규(전 순창농협 팔덕지점장) 결산위원은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의견서에 “군수가 제출한 2018 회계연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 등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과 금고의 결산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면서 우수 8건, 지적 4건, 건의사항 4건을 공개했다.
우수사항은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제도(신용균) △옥천인재숙(신용균) △신병식 수료식 유치(정봉주) △관광객 유치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정봉주) △작은목욕탕 조성 운영(김진규) △지씨엠(GCM) 공급으로 농가 경영비 감소와 생산성 증가(강용신) △청년형 팹랩플랫폼 구축사업(김진규) △적극행정을 통한 국가예산 확보 및 세출예산절감(강용신).
지적사항은 △이월예산 최소화 노력 필요(강용신) △자활기금 대출금(이자) 회수 철저(김진규) △예비비 사용계획 수립 철저(강용신) △농업인 보조금 지원사업 잔액 과다발생(김진규).
건의사항은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이용서비스 개선(김진규) △관외지역 1000원 단일요금제 개선(신용균) △악취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정봉주) △축산진흥센터 운영 개선(신용균)이다.
결산검사의견서 전문은 순창군의회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월예산최소화’ 지적
이월예산이 전년보다 102억원이 늘어난 808억으로, 이월예산 대부분은 시설비와 관련해 발생했고, 주된 원인은 보상협의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선행절차 이행 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 이라며, 사업 내용을 철저히 분석해 보다 정확한 계획 수립 및 공사 실행과 감독이 필요하고, 정확한 예산 집행 여부 및 규모를 면밀히 검토해 추경계산 편성 때 증감을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자활대출금(이자) 회수’ 지적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업무지식 결여, 대출금 회수 순위(제비용, 연체이자, 기한내이자, 원금) 절차에 의하지 않고 원금을 먼저 회수해 이자가 상환되지 않는다면서 의회 의결을 얻어 한시적으로 연체이자 및 이자를 감면하고, 회수 불능 채권에 대해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거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예비비활용계획수립’ 지적
2018년도 예비비 5건에 9억3462만원, 지출액은 8억60만6100원, 잔액은 1억3401만3900원으로 잔액이 과다하다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승인 받아 사용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고,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다시 예비비로 환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했다.
‘농업인 보조금 잔액 과다발생’ 지적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기간내 추진되지 못하여 사업이 반납되는 부분도 있으나 예산을 세워놓고 업무를 추진하지 않아 불용 처분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담당자 지속 관리로 사업 포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사업 포기자가 나올 경우 다른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 등을 권고했다.
‘장난감도서관 서비스 개선’ 건의
장난감 대여에 필요한 수량은 충분하나 일부 연령대(4~5세) 장난감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가정배달 서비스 확대 등을 건의했다.
‘악취 저감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주거 밀집 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련 조례 주민동의 단서 조항을 삭제해 신규 축사 설치 불가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악취 저감을 위한 예산 절감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