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갈수록 나빠지는 농촌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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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갈수록 나빠지는 농촌 환경
  • 김효진 이장
  • 승인 2019.06.1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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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풍산 두지마을 이장

옥출산 금굴 입구에 대규모 퇴비공장을 신축하기로 한 계획은 무산되었다. 자칫 장기화 될 뻔한 이번 사태는 풍산 주민들의 발 빠른 대응과 함께 사업자의 전향적인 결단으로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
풍산 주민들이 소문을 듣고 곧바로 대책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전개하게 된 배경에는 주거환경이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음을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 주변과 논과 밭, 임야에 이미 건축된 대형 축사와 퇴비공장의 축ㆍ분뇨의 악취 피해가 대표적이다.
퇴비공장이 들어선 곳 주변 주민들은 오랫동안 악취의 고통을 감내하고 살고 있다. 축산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쌍치면처럼 생수공장으로 인한 지하수 고갈문제,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농지 축소와 환경문제 등 농촌은 더 이상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마시며 쉴 만한 곳이 아니다.
순창지역은 대체로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국책사업보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많은 편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치 않다. 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태반이다. 사업의 정당성은 갖춰졌으되, 수혜 당사자(업자)와 피해 당사자(지역주민)가 달라 갈등이 생겨난다. 축분이나 생활쓰레기를 활용한 순환 자원화 시설은 마땅히 필요하지만 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가 아니라 민간이 추진하다보니 사업부지 선정에도 한계가 있고, 추진과정에서 무리가 생긴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지만 사업주체가 지역주민이 아니라 외부 사업자가 추진하다보니, 사업타당성에 대한 인식조차 그 간극이 좀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수혜와 피해의 갈등도 뒤따르고 있다. 축산업 역시 생존을 위한 주민들의 선택보다는 하림 등 농업 진출 기업과 대규모 업자가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영리추구와 규모화에 따른 주민 피해가 날로 늘고 있다.
긴급하게 필요한 국책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야 지역이기주의(님비) 논란도 겪는다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에서 추진하는 규모화 된 각종 시설 때문에 지역주민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하등의 이유는 없다.
풍산에서는 옥출산 퇴비공장 신축반대 운동을 갈무리하며 대책위를 ‘청정풍산 지킴이 연대(가칭)’로 개칭하여 향후 풍산지역의 각종 환경 위해 요소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필자가 사는 마을에서는 마을회의를 통해 주변에 축산시설이 들어설 경우, 동의절차를 주민 개개인이 하지 않고 마을회의를 통해 공식화하기로 하였다.
일자리는 논외로 치더라도 농촌에 사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교육문제, 의료문제, 대중교통문제, 그리고 여가 문화 활동 인프라 부족 등 도시에 비해 열악하고 결핍된 상황을 거론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체 불가했던 환경마저 도시보다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
농촌 환경은 이제 기로에 서 있다. 인구가 밀집한 도시에서는 감당키 어려운 각종 환경 위해 시설이 물밀 듯이 농촌으로 들어오고 있다. 순창군과 순창군의회도 법망에만 기대지 말고,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일상을 담보할 ‘청정 순창 가이드’라도 만들어 적극 대응해 나가길 바란다. 각종 갈등은 주민들에게 내맡긴 채 인허가 여부만 챙길 일이 아니다. 농촌 환경을 위협하는 각종 시설에 따른 대응책을 민관이 함께 나서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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