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정취소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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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 지지한다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9.06.2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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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의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해 전북 언론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다. 전북 일간 신문들은 사설로, 기사로, 칼럼으로 전북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을 호되게 나무란다.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탈락 납득 어렵다”로 시작하더니 “평가지표ㆍ점수, 객관성ㆍ형평성 논란” 이어 “검은 상복 입은 상산고 학부모”, “전북 국회의원 10명 전원 ‘반대’”에 더해 전북 출신 전직 고위층과 현역 의원 이름까지 들먹이며 교육부에 “상산고 문제를 신중히 판단”하라고 압박한다. “상산고의 재지정 탈락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진 교육부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보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면서 ‘전북교육청의 평가는 너무 자의적이요, 독선과 횡포에 가깝고, 어찌 됐든 전북의 자랑인 상산고의 재지정 탈락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고 주장한다.
상산고는 “‘수학의 정석’ 저자인 정읍 출신 홍성대 이사장이 고향을 위해 38년간 헌신적으로 이뤄놓은 인재의 산실”이고 “돈과 인물 등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전북에서 거의 유일하게 다른 지역 우수인력이 모이는 곳”이라며 ‘김승환 교육감은 너무 일방적이고 편협한 행태로, 비교적 청렴하다는 것 말고는 불통과 아집의 아이콘으로 정치권은 물론 언론과도 계속해서 불편한 관계를 맺었다’라고 공격한다. 그러면서 “자사고를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 상당수 자사고가 애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명문고로 변질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자사고 폐지와 재지정 평가는 다른 차원이다”고 강변한다.
김승환 교육감은 상산고 재지정 취소와 관련 압력을 넣는 사람(정치인)은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며 교육부가 상산고 재지정방침을 정하면 권한쟁의심판청구 같은 법률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공언한다. 속칭 전북 ‘메이저 언론’ 다수가 각양각색 논리를 동원해 공격하지만 당당하다. ‘교육독재’라는 무차별한 공격에도 굽히지 않는다.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하는 일”이라며 “정치권이 조언할 수는 있지만 개입하는 것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단언한다. “어떤 권력이든 전북교육청과 김승환 교육감을 만만하게 봐선 안된다”고 힘줘 말했다.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상산고는 일반고에 비해 3배 이상, 연간 1000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학부모 1인당 부담해야 하는 학교인데도 이번 평가에서 교육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 이행과 교육기회의 공정성을 위한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 노력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한 자사고에 더는 특혜를 부여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상산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자발적으로 했는데도 전북교육청이 무리하게 평가지표로 적용했다’고 반발하며, 지역 인재를 키우고 지역 교육을 발전시키는 상산고를 자사고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9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상산고는 서울대 40명 포함 275명이 상위권 대학에 합격했다. 그중 재학생이 48%, N수생이 52%라고 한다. 올해도 재수생 비율은 47.7%라고 한다.(전국 21.6%, 전북 14.4%) 그래서 혹자는 ‘상산고를 4년제 고등학교(?)’라고 핀잔한다. ‘입시성적 높은 학생들이 인재’라는 말을 수용해도 상산고가 지역 인재를 키운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2017년 상산고 신입생의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ㆍ경기 수도권이 57.2%, 전북은 20%(80명), 기타 지역이 22.8%였다. 상산고는 사실상 수도권 자사고이다. 상산고 자사고 폐지는 수도권 학부모들의 자사고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입시성적 높은 지역 학생들을 명문대에 보내고, 서울에서 좋은 직장에 다니면 지역(교육)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어디 입시성적 높은 청소년뿐인가, 19살 되면 (출세를 위해) 고향은 등지고 떠나야 한다고 등 떠밀어 지역사회는 쪼그라들었고 서울은 계속 비대해졌다. 상산고 하나 일반고로 바꾸거나 자사고를 더 늘리면 지역 교육이 잘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목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역량을 갖춘 건강한 시민의 육성’인데 ‘대학입시가 최우선’인 현실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주변의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함께 할 일을 찾는 일이다. 교육의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전북교육청의 처분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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