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에 거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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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에 거는 기대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9.07.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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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수 세 번째 임기 1년을 맞은 황숙주 군수가 “저에게 앞으로 주어진 임기는 3년이지만 순창의 미래 100년 초석을 다진다는 마음으로 제 모든 열정을 순창에 쏟을 계획”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공무원 400여명이 참석한 취임 1주년 기념행사에서 황 군수는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순창의 미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직원들에게 “항상 적극적인 마인드로 어떤 일에든 의미를 부여하고, 늘 새로운 관점과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내면의 스키마를 풍부하게 하여 무슨 일에든 자신감을 가질 것”을 당부하며 이율곡의 칠언시(七言詩) 사과춘산초자향(麝過春山草自香)을 언급하며 “그런 향기 나는 순창을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황 군수는 “이웃에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고을은 불의(不義)가 있는 곳”이고 “정치의 요체는 공정함과 청렴함이요, 가문을 일으키는 요체는 검소함과 근면함”이라면서 쉰내 나는 음식과 깊은 맛이 우러나는 발효음식을 견주며, 나이 들수록 쓰레기로 변하는 사람과 시대의 이정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서 ‘마인드(마음, 정신, 사고방식)ㆍ솔루션(해법, 해결책, 정답)ㆍ스키마(도식, 형태, 표준 형식)’ 등을 동원하며 “곧음을 굳게 하여 시종일관해야 시대의 이정표가 될 수 있고 후세 사람들이 기억하는 선배들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곧 있을 정기인사에 대해서는 “국이 신설되고 승진, 전보로 자리 이동”으로 “당분간 어수선해질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가 되”라고 당부합니다. 실제로 이번 인사에 67명이 승진한답니다. 군의 인사 예고에 따르면 4급 서기관(국장ㆍ실장) 3명, 5급 사무관(과장ㆍ소장ㆍ면장 등) 12명, 6급 주사(계장ㆍ부면장 등) 24명, 7급 주사보 21명, 8급 서기 7명 등 대폭 승진(진급)과 전보가 이뤄집니다. 군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렬별ㆍ성별 차별 없이 업무추진 성과와 근무경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용”한다며 직렬ㆍ직군별 규모(수)까지 예고했으나 성별 승진자 수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자율성ㆍ공정성ㆍ책임성을 높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국회에서 의결했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필요한 직류를 신설해 지역 여건에 맞는 인재를 기용할 수 있게 되었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성과보장(인센티브)이 강화돼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수공무원 인사우대에 관한 기준,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제재 등을 공개함으로써 인사관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철밥통 공무원’이란 비아냥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을 나무라는 말입니다. 평가 기준은 신뢰성이 낮고, 업무성과보다 상관에게 아부하거나 접대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상황이 ‘그저 자리만 채우는 공무원을 양산’하고 ‘줄서기 문화를 조장’한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소통령’이라고 부른지도 오랩니다. 시장ㆍ군수가 가진 권한이 막대하고 막중해 붙인 이름입니다. 인사권자는 배수 안 대상자 가운데 승진자를 정하는데 간혹 순위를 조작하다 적발되어 임기를 마치지 못한 단체장도 있었습니다. 주어진 권한으로 ‘선거 빚’을 갚고 사익을 챙기려다 본인은 낭패요, 피해는 주민 몫이 된 것입니다.

공무원 인사행정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인사행정의 일관성, 객관성, 공정성은 사기 진작, 업무능률 향상,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공무원과 주민들이 신뢰하는 인사행정을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정례화하고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운영해야 합니다. 사무관급 이상 승진 인사는 다면평가 등을 활용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 직군(렬)의 독식을 견제해야 하고 직렬별 전문성을 인정하고, 성별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눈에 띄지 않지만 착실하게 일하는 직원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조직, 누구나 흘린 땀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와 ‘깊은 맛, 좋은 향기’ 나는 군정을 이룰 인사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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