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문제 외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존재감과 일하지 않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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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문제 외 보이지 않는 대통령의 존재감과 일하지 않는 국회
  • 김민성
  • 승인 2019.07.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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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의원 솎아내는 ‘국회의원 소환제’ 시급

김정은과 트럼프가 판문점에서 만났다. 아쉬움 점도 있었지만 “이번 회동의 중심은 두 분”이라며 살짝 빠지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 좋아 보였다. 중재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평화로 가는 길에 역사적인 사건임에 틀림없다.
남북 간 해빙무드가 본격 시작되는데 우리 내부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청와대를 봐도, 국회를 봐도, 행정부를 봐도, 사법부를 봐도, 경제를 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먼저 청와대.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헌을 하려거든 대통령이 국민 앞에 필요성을 알리고, 선거제 개혁이 지지부진하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 협조도 구해야한다. 자유한국당을 고려하면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어찌됐던 국정에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주 잘 되거나 아주 못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전자는 절대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문제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존재감이 전혀 없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점수는 내가 기억하는 한 역대 대통령 중 최하위 수준이다. 여야 영수회담 등 도통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인사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대표적인 실패인사로 낙인찍힌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주중대사로 임명한 것은 무슨 경우인가. 
각 정당의 관심은 내년 총선으로 향해 있다. 민주당은 철저한 친노친문 중심으로, 자유한국당은 보수연합을 꾀하려하고, 민주평화당은 호남에서 다시 발판을 꿈꾼다.
민주당이 극도의 친노친문으로 총선을 치르려는 것은 집권여당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현재 민주당에서 누구 하나 당내에서 쓴 소리를 하지 못한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 사이트에서 친노친문 지지 세력에게 뭇매를 맞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유한국당의 자책골로 여론조사 1위는 하고 있지만 반드시 열린 정당으로 탈바꿈해야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한 단계 성장한다. 
자유한국당은 점점 외톨이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바로서야 한다. 보수정당으로 집권여당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도부가 말만 내뱉으면 오히려 화근이 되어 문제만 커지는 상황으로 문제인식에 커다란 장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죽하면 밑바닥이 드러난 황교안 대표를 빗대어 황근혜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자한당 지도부는 침묵이 답이다.
민주평화당은 제3지대파와 호남을 강화하자는 자강파가 힘을 겨루고 있다. 제3지대파는 바른미래당 일부와 힘을 합해 큰 건전세력으로 키우자는 것인데 안철수 유승민과 연대가 가능하겠느냐는 물음표가 따른다. 안철수와 유승민의 속셈은 자유한국당이 다수인 보수에서 중심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다.   
식물국회도 속 터지기는 매한가지다. 세비 받으며 수개월을 쉬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과 자한당 간 합의 한 것이 선거제 개혁에 심혈을 기울인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이었다. 정개특위나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둘 중 하나는 자유한국당에 주기로 합의했다니 둘 중 하나는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도긴개긴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인다.
그래서 국회의원 소환제가 시급하다. 국민이 부적격한 의원을 임기 중 소환해 투표로 파면하는 소환제를 도입해 의원을 솎아내야 한다. 대통령도 탄핵되는 시대에 국회만 치외법권에 있을 수 없다. 2006년 5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법을 제정했지만 국회의원만 빠져있다. 이 당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소환제에서 자신들만 제외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 집단인가를 알 수 있다. 다행히 이번에는 국민 85%가 찬성한다니 기대해도 될 것 같다. 결론은 국민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 김민성(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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