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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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안 한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07.03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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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이번 회기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가운데 군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건이 삭제됐다.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는 지난달 17~27일까지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용균) 소관 2018 회계연도 예산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 또 각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안 11건도 의결했다.(조례안 심사결과는 <열린순창> 448호 1면 ‘군청 조직 개편’ 기사 참조)
이 가운데 큰 관심을 모았던 군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건(행정과)은 의원들의 논의 결과 삭제됐다.
이 안건 심사에서 조정희 의원은 “많이 고민하고 있다. 뜨거운 감자인데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과장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왜 이것을 설치해야 하냐?”고 질의했다.
신옥수 행정과장은 “인구문제 관련해 아동복지 수준을 높이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구를 단 1세대라도 늘리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 인원이 순창에 유입이 될지 분석했다. 2월에 (직원들 상대로) 조사해보니 관외에 거주하며 그쪽(관외) 어린이집에 보내는 자녀수가 88명이었다. 88명 중에 군청에 어린이집 짓게 되면 입소 인원이 24명 옮기겠다고 한다”며 “세대 수도 늘어나고 인구도 상당 수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고, 군청에 젊은 세대들이 아이 낳고 신혼생활 하는데 전주나 광주서 다니다 보면 이런 환경 때문에 2~3년 뒤에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군내) 11개 어린이집이 있고 정원이 577명, 현재 385명으로 66.7%다. 과장 이론에 준하면 굳이 군청 어린이집 만들지 않아도 여기서 키울 마음만 있다면 다른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고 판단한다. 지금 상태로는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말했다.
신정이 의원은 “어린이집으로 오겠다는 숫자가 24명이라는데 그분들이 전체 다 순창으로 이사 오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신 과장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만 한 번에 오리라고는 보지 않는다. 일부 오면서 출퇴근하면서 데리고 다니는 직원도 있겠지만 유도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타 지역보다 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5개 법인 4개로 많은 시설이 있다. 불과 몇 년 전 완공한 금과 어린이집도 정원이 안 찼다”며 “젊은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생각도 의심이 간다.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이 주변에 많은 어린이집 두고도 이쪽으로 안 오고 바로 옆으로 지으면 오겠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젊은 여성들이 아이 때문에 불편한 사항을 들어서 1시간이라도 (아이를 보러) 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정책을 생각이라도 해봤는지, 아니면 일반 11개 어린이집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맞게 얼마만큼 정책을 펼쳤는지, 그것부터 시행해야 한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계수 의원은 “취지는 좋은데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여기 어린이집 보내겠다고 주거지를 옮길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봤을 때 취지는 좋지만 순응할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준신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있는 곳이 전국에 19개고 거의 시 단위다. 아이 많은 경기도 쪽이다. 군 단위는 5만4000명 가량 인구의 예천군만 운영하고 있다. 대도시는 출퇴근이 어려워서 어린이집 가는 것이 시간도 걸리고 피로도가 심해 직장 어린이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군은 5분 거리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다”고 지적했다.
군의원들은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조율을 위해 오랫동안 정회도 했지만 오전에는 의결을 하지 못하다가 오후 일정이 시작된 후에야 삭제 처리했다. 

군청 어린이집 건립건, 여전히 ‘논란’

주민 “이런 사업 추진 자체 이해 안 돼”

군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건이 삭제 처리되며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이 사업을 추진한 것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군청 직원만을 위한 어린이집은 특혜라는 것.
한 주민은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군청에서 군청직원만을 위한 어린이집을 건립한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국민의 혈세로 군청직원만의 안위를 위한 어린이집 건립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순창읍에만 7개의 어린이집과 1개의 단설유치원, 2개의 병설유치원까지 있습니다. 각 면단위에도 어린이집들이 있지요. 이렇게 많은 기관들을 뒤로 한 채 단지 순창군청 직원만을 위한 어린이집을 건립한다는 것은 군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예산 낭비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군수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군청직원만을 위한 어린이집 건립은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순창을 사랑하고 순창의 발전을 바라는 군민의 말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라고 적었고, 담당부서에서는 이 글에 “현재 많은 자치단체는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위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창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순창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감소에 대비 인구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라며 “군청직장어린이집 설치도 위의 다양한 시책의 일환으로 육아관련 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출산과 육아문제로 인해 부득이 관외에서 출ㆍ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관내거주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관내전입을 통한 정주 인구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군의 답변을 본 주민은 “군청 어린이집 건립 반대 의견을 올렸던 순창을 사랑하는 군민입니다. 1%도 이해가 안 되는 답변에 다시 글을 올리게 되네요. 순창군의 인구증대를 위한 시책이라는 답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창읍에 현존하는 어린이집,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의 현황을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그 시설로는 군청 직원 자녀의 보육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아이들 수용을 다 못하는 이유입니까? 아니면 군청 직원 자녀들을 케어(보호)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시설들이라는 이유입니까? 차라리 군청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라는 답변을 내놓으셨으면 1%라도 납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타당한 답변을 요구합니다”라고 다시 글을 올렸다.
주민 최아무개 씨(40)는 “이런 사업을 왜 추진한 것인지 모르겠다”며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공무원들이 특권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 정아무개 씨(39) 씨는 “이런 사업은 절대 하면 안 된다”며 “왜 혈세 들여서 공무원 자녀만 다니는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것이냐. 특혜다.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 데모라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유재산 변경 심의…
2건 삭제, 9건 원안 의결

한편,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에서는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주민복지실) △군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행정과) △훈몽재 어암관 건립부지 기부채납(문화관광과) △섬진강 해피니스 산책로 조성사업(문화관광과) △섬진강변 누들촌 조성사업(문화관광과) △복흥면 공공임대주택 건립ㆍ부지 용도변경(민원과) △창림 문화누리마을 조성사업 변경(농촌개발과) △유용 미생물 은행 건립(미생물산업사업소)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미생물산업사업소)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체육문화시설사업소) △팔덕면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체육문화시설사업소)까지 총 11건 가운데 군청 직장어린이집과 동계 종합체육관 건립은 삭제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의결했다.(안건 주요내용은 <열린순창> 447호 1면 ‘순창군의회 정례회’ 기사 참조)
동계 종합체육관 건립은 심사 전 강성언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이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은 사업부지 변경요인이 발생해 이번 심의에서는 제외해 주실 것”을 요청해 삭제 처리했다.
한 군의원에 따르면 “사업예정부지 토지주가 모두 동의를 했었는데, 갑자기 토지주 한 명이 절대 팔지 않겠다고 해 사업부지 변경 후 다음에 다시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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