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유쾌한 지방자치를 향한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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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쾌한 지방자치를 향한 수다
  • 구준회 독자
  • 승인 2019.07.2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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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준회(풍산 두지)

지난 7월 2일, 좋은정치시민넷 주관으로 익산에서 있었던 ‘더 이음’ 이호대표의 ‘지역에서의 자치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강연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치와 정치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치의 ‘치’와 정치의 ‘치’가 다르지 아니한데, 정치하면 왠지 부담스럽고, 자치하면 좀 편한 이유는 무엇일까.. ‘치’가 다스리다는 뜻이고, 정치의 본래 목적이 이호대표의 말처럼 ‘삶의 질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봤을 때, 정치나 자치나 똑같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제도권 정치는 소위 엘리트 중심의 정치이었고, 정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이었다. 그만큼 ‘정치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가 통념이었다.
하지만 지방분권이 대두되고 지방정치, 지역정치도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이호대표는 지방정치란, ‘중앙정치의 하부 개념’으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에서 배제된, 정치라는 무대에서 관객으로 쫓겨난 시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직접 결정하고자 하는 정치’라고 정의하였다.
지금까지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정치의 영역을 선거로 선출된 이들의 전문적 영역으로 구분하는 한계점을 갖고 있었고, 이는 시민의 정치 참여의 장벽이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민주주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통해 의회와 정치를 바꾸려고 노력하였지만, 시민들은 늘 거대 제도권 정당들의 실망스런 모습에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하여 중앙정치는 내팽개치고 지방정치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중앙정치는 중앙정치의 역할이 있고, 지방정치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의 정치구조는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람이 있다면 시민들이 지방정치에 좀 더 민감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지방자치분권이라고 하는데, 시민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극히 적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행정자치이지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는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커졌지만, 지치의 주최인 시민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크지 않다는 의미이다.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행정기관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 시민의 손으로 뽑은 의원들을 시민의 손으로 해고할 수 없다. 큰 모순이다.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인 되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숙의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논쟁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호대표는 이야기한다.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활동,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참여하는 활동,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활동 등은 모두 지역사회를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삶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정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수다’를 많이 하라고 주문한다. 너무 무겁지 않게 우리 주변 일상에서 주제거리를 찾으라고 한다. 우리가 사는 순창에서도 주민 스스로가 주인 되는 유쾌한 지방자치와 지방정치는 어떤 모습으로 구현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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