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보조금 빼돌린 순창군 공무원 불구속…자신의 임야에 운재로(나무를 나르는 길)가 있는데도 다시 길을 낸다고 사업신청을 한 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받는 수법으로 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2011.3.28)’ 도내 일간지와 오늘 발행 본보에 실린 내용이다.
‘6ㆍ2 지방선거에서 선거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적고 이장들에게 선심성 특혜 수의계약을 발주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강인형 전북 순창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했다.(2011.3.11)’ 역시 도내 일간지 및 지역 주간신문 등에 보도된 내용이다.
‘화순에서 왔다면 놀려대는 통에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찍어준 우리도 잘못이지만 임씨, 전씨 그 사람들, 정말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다’ ‘남편군수, 부인군수, 형님군수, 동생군수가 뭐냐. 또 나온다는데? 어찌할까’ 10년동안 4번이나 선거를 치르게 된 6만900여명 전남 화순군민들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부끄럽다”며 한숨을 내쉰다.
주민들의 무력감과 좌절감은 하늘을 덮을 수 있을 만큼이다. 백번 천번 만번, 앉으나 서나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까지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공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 준법정신일진데 당사자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다 못해 뻔뻔하다. “현실적으로 그들을 못나오게 하는 방법이 없어 너무 화가 난다”는 한 주민의 넋두리가 온 지역과 나라에 펴져있다.
‘10년간 어쩔 수 없이 ‘줄서기’를 하느라 온갖 피해를 받아온 설움이 묻어났다’는 글귀가 어찌 한 사람, 한 지역에서만 느끼는 일인가. 주민이 자신을 나무라고 공무원이 자신을 꾸짖고 정치인과 정당을 비난하고 사법부의 위상을 폄훼하는 오늘의 현상은 ‘남 탓 아닌 내 탓’이다. 사리와 사욕을 앞세워 진실과 원칙을 외면하는 일에 관대하다 못해 협착해온 우리들의 태도와 인식이 키운 범죄요 무덤이다.
선거에서 승리한 후 ‘하늘에서 별을 따오고 사막에서 물을 지고 오겠다는 각오와 열정’을 앞세우며 ‘과열과 경쟁으로 빚어진 분열과 갈등을 하루빨리 치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대화합을 이루겠다.’고 했다.(2010.7.2) 허긴 모든 공직자는 ‘초심을 잃지 않겠다. 참된 공직자가 되겠다’고 이구동성으로 약속하며 ‘몸과 마음을 다 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밝혀진 비리나 혐의에 대해서는 일구의 변명도 없이 살 길만 찾는다. 사법부는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한다. 그러나 정녕 이를 심판하고 단죄해야 할 유권자는 ‘아직은 모르는 일’ ‘벌인 일을 마무리 할 기회는 줘야’ ‘이 자(놈) 저 자(놈) 다 같은 자(놈)’ 등 훼괴하고 망측한 논리와 변병을 동원하며 관대한 태도를 보인다. 부끄럽고 슬픈 일이다.
공직자의 윤리의식은 필수요소로 강조돼 왔다. 그것은 공복으로서 지도자로서 응당 요구되는 윤리적 조건이자 직업적 태도이다. ‘청렴하고 투명한 업무자세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절대요소이기 때문이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친절ㆍ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직위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ㆍ청탁을 해서는 안된다. 청렴한 공직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야 한다. 강조할 필요도 없이 모든 유권자가 바라는 공직자의 덕목이자 행동수칙이다.
우리가 사익과 사욕 없는 공직자와 함께 덩실덩실 춤출 수 있는 날은 언제 오는가. 우리 유권자의 마음과 자세와 행동이 바꿔져야 그 날이 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