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분명한 위기 상황이지만, 보수 언론이 지적하는 진단은 명백한 허위이며, 그로 인해 오히려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소모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결국 더 큰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경제 위기설’ 등 최근 한국 경제를 둘러싼 공방에 대한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의 명쾌한 진단과 해법을 담아낸 책이다. 저자는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한국방송(KBS) ‘최경영의 경제쇼’, 문화방송(MBC) ‘100분 토론’ 등에 출연하며 풍부한 데이터를 활용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많은 청취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왜곡된 경제 보도에 대한 ‘팩트 저격수’로서 자리매김해왔다.
그는 이 책에서 보수 진영에서 한국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공격하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인상’ 등이 실제로 국민소득과 고용을 기대 이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오히려 지금보다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업자, 19년 만에 최대’, ‘한국, 역성장 쇼크’, ‘최악의 소득분배’, ‘고용 참사 지속’…. 이른바 보수 신문과 경제지들은 앞 다퉈 경제 위기라고 말한다. 여기저기 위기의 징후가 지표로 드러나고, 실제 국민의 삶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이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절망한다. 연이은 주력 한국 기업들의 어닝쇼크(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상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상황) 실적도 함께 발표된다.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를 망쳤다고 대서특필한다. 모든 지면을 장식하는 우울한 경제 소식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과연 우리의 경제 상황은 과거 겪었던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절을, 혹은 근래 그리스의 파산이 그랬던 것처럼 국가 부도를 앞둔 심각한 위기인가? 그런데 경제가 위태롭다는 보도 틈 속에 특이한 뉴스 하나가 들려왔다. 2018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2017년 17위에서 15위로 2단계 상승한 것에서 더 나아가, 거시경제 안정성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었다.
금융 위기 같은 대외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 역량을 의미하는 ‘거시경제 안정성’에서 주요 선진국들을 제치고 1위를 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뜻밖의 소식이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현 시점에 우리나라에 외환 위기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양극단의 역설적 상황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란 말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최배근 교수는 최근 출간한 이 책에서 “한국 경제는 분명한 위기 상황이지만, 보수 언론이 지적하는 진단은 명백한 허위이며, 그로 인해 오히려 우리 경제가 치러야 할 소모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고, 결국 더 큰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제대로 된 문제 인식 없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리 없다. 더구나 국내외적으로 얽히고설킨 경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원인 규명 없이는 뚜렷한 경제 청사진이 나올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처한 경제적 위기는 펀더멘털(기초경제여건)의 위기가 아닌 잘못된 오진이 불러오는 위기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한국 경제가 처한 객관적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제대로 된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