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아베의 계산된 도전과 양정철의 대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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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아베의 계산된 도전과 양정철의 대국민 기만
  • 김민성 협회회장
  • 승인 2019.08.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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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순창군귀농귀촌협의회장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간 장벽이 허물어진 글로벌 시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로 국민들의 반감이 반일(反日)을 넘어 극일(克日)로 향하고 있다. 정치문제를 경제전쟁으로 비화시켰다는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며 수십 년간 지속돼 온 한미일 공조가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는 한마디로 일본의 한국 길들이기 차원으로 지지층을 결집하여 최종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에 있다. 철저히 계산된 정략적인 차원이다.
백색국가 제외는 남북 간 화해 무드에 소외를 당한 일본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차원에서 발로했다는 분석이다. 한미일 공조에서는 남북 대화가 북중러 라인에 대적하는 큰 틀에서 나왔지만 최근 남북 또는 남북미에서는 민족주의가 부활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남북간 통일을 가장 바라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요 중국이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말 많은 트럼프가 너무나 조용히 있다는 것이다. 아베와 어떤 밀약이 있지 않았느냐 해석이 나온다. 미국은 중국을, 일본은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 미국이 필리핀을 지배하고,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상호교환조건으로 승인한 1905년 미일 가쓰라태프트 밀약이 떠오른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한일간 문제가 아니다. 미중 사이 경제 전쟁이 시작된 작금의 국제정세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새로운 지형 싸움이 시작됐다. 한반도의 기운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위태롭게 생겼다. 이는 트럼프도 절대 반기지 않는 중대 사안이다. 이를 계기로 트럼프가 전면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아베는 배짱한번 크게 부리면서 한국을 긴장 속으로 몰아 충분한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으니 제3자인 트럼프가 조정자로 등장하는 시나리오다.
백색국가 제외는 일본 가지 말고 일본제품 사지 말자고 서로 다짐하고 실천한다. 곳곳에서 아베 규탄 시위를 벌인다. 순창의회도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곳곳에 현수막이 게첩 됐다.
이런 와중에 집권 여당 내에서 매국반역자가 나타났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다. 양 민주연구원장은 ‘한일간 갈등이 내년 총선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만들어 124명 자당 의원들에게 보내 공분을 사고 있다. 순수한 국민들의 노력을 희롱하는 셈이 됐다. 국민들을 우매한 대상으로 본 것이다.
양정철이 누구던가.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중 측근이다. 당선 전이지만 탁현민과 함께 대통령을 모시고 히말라야 트래킹을 다녀온 복심이다.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잊힐 권리를 허락해 달라”며 정권에서 스스로 멀어진 사람이다. 큰 박수를 받았다.
그런 양정철이 올 초 윤석열 당시 서울지검장을 만나고, 민주연구원장에 부임하면서는 서훈 국정원장 심야 회동, 시도지사 면담을 가져 구설수에 오르더니 급기야 ‘대외주의’라는 꼬리표를 달아 보고서를 만들어 뿌렸다. 양정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한일 갈등을 즐기며 내년 총선까지 가져갈 속셈이었는가.
국민들은 일본 여행 자제하자고 일본 상품 사지말자고 에너지를 모으고 고통을 분담하는데 총선 유불리 주판알을 굴리고 있었으니 이보다 더한 배신감이 어디 있는가. 정말 아베스럽다. 양정철은 내부보고서와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이해 못하면 할 수 없다”며 비아냥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순진한 국민을 기만했다면 즉각 사퇴하고 해임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더 화가 난다. 지긋지긋한 보수들의 종북좌파 공격에 토착왜구로 맞선 민주당의 전략이 순수성을 가지려면 민주당은 즉각 사과하고 양정철 원장을 해임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이 진짜 토착왜구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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