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강제로 합병한 후 우리 국민을 강제 징용한 잘못에 대해 개인별 배상을 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일본의 아베정권이 한국정부에 강한 불만을 품으면서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난 일을 한국정부가 문제를 삼는다고 하고 우리 대법원은 협정 내용에 징용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은 들어있지 않으므로 배상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교만하고 무도하며 민주의식이 결여된 아베의 정치의식 속에 한국은 존중해야 할 대상이 아닌 지배의 대상인 과거의 속국 일뿐이다. 아베는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현 정부에까지 지속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압력을 행사해주길 요구해왔다고 한다.
아베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에 압력을 행사해주지 않는 것에 분노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부는 한일 간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해 일본의 강제징용 수혜기업과 한국의 1965년 대일 청구권 수혜기업이 함께 보상하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으나 아베는 이를 거부하였다. 우리나라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이 된 나라로 대통령이라도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수 없고 침해해서는 안 되는 민주국가이다. 일본은 민주주의의 후진국이다. 1955년 11월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으로 자민당이 결성 된 이후 60년 동안 56년을 일당독재가 지배한 나라다. 아베의 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에 대한 무지로 인해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이 번지고 일본에선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며 한국에선 반 아베 정서가 확산되어 가고 일본상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세차게 벌어지고 있다.
국가는 사람을 위해 있다. 타국인 일지라도 사람은 국가보다 소중한 존재이다. 정의는 애국이란 이름으로 망가지고 불의는 사람보다 나라를 우선하면서 발생한다. 노동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은 정의이고 도리이다. 일본의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 징용당하여 개인의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에게 막대한 이득을 취한 기업이 배상의 책임을 지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시비를 거는 것은 국가권력을 악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에 대한 아베의 경제 보복은 일본이 사람보다 돈을 더 아낀다는 사실을 세계시민에게 각인시킬 것이다. 아베의 경제보복은 국제 상거래질서를 혼란에 빠뜨려 민폐를 끼치고 한일 양국 국민들의 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불화를 심화시키고 적대의식을 심어 한일 양국과 세계의 평화에 죄악을 짓는 것이다.
세상을 소유와 욕망, 물질적 이해득실과 감정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정의를 볼 수 없다. 아베가 한일관계에서 순리를 거부하고 역리로 대응하는 것은 이성이 아닌 감정적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이다. 인간사회에서 선과 악이란 개인이든 국가 간이든 나와 남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감정은 마음의 문을 닫아 관계의 벽을 만들고 이성은 마음의 문을 열고 벽을 허문다. 마음을 열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관계에서 선이 발생하고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불통의 관계에서 악이 발생한다. 정의와 도리를 벗어난 국익이란 결과적으로 재앙으로 돌아온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소통이 막히면 불화와 싸움이 생기고 불화와 싸움은 서로에게 재앙을 준다.
순리를 거부하고 역리를 택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는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일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고립을 만들 것이며 일본의 경제적 손실뿐만이 아니라 일본국민의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할 것이다.
우리는 아베의 어리석은 경제보복에 일본상품에 불매운동으로 대응하되 일본인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일본인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다. 국가수준은 경제력만으로 평가 되는 것이 아닌 국민의 공중도덕 수준을 말한다. 정의로우며 약자를 돕고 양보의 미덕을 생활화하며 서로에게 겸손하고 담배꽁초와 쓰레기 없는 산천과 거리를 만드는 것이 애국이다.
미국은 안보를 이유로 경제보복을 하는 일본과의 한일군사협정의 유지를 요구하고 이란과의 분쟁에 우리를 끌어들이려 하며 중국과 남북관계의 긴장을 강화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라고 한다. 미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강매하고 자국의 세계지배를 위해 우리나라에 군사를 주둔하면서 그 비용을 우리 보러 부담하란다. 우리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거부하면 일본처럼 보복이 따르고 들어주면 중국의 보복이 따른다. 국민만이 열쇠다. 부당한 압력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저항은 우리정부에 명분과 힘을 주게 된다.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