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정부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했다.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22일, 통계청이 2019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는 날 게시했다.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600원 늘어난 반면에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소득은 29만1100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가 810만원으로 더 벌어져서 최대 격차를 기록했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은 5.3배에 달해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악화된 수치로 ‘부익부빈익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방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가 7.6%이고, 박근혜 정부 4.2%, 이명박 정부 5.2%였다”, “내년 국방예산도 많이 증액돼 처음으로 50조원이 넘지 않을까 한다”는 발표를 했다. 이는 내년도 국방예산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큰 폭으로 인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25일,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독도방어훈련’을 ‘동해영토수호훈련’으로 확대해 전격 개시했다. 통상적으로 해군의 한국형 구축함(3200t급)과 P-3C 해상초계기, 해경 함정, 공군의 F-15K 전투기 등이 참가해 왔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는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7600t급)이 투입됐고, 육군 특전사도 처음으로 참가했다. 이번에 투입된 전력은 예년과 비교해 2배 정도 확대됐다고 한다. 겉으로 내세우는 훈련 확대 명분은 ‘영토수호’지만,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국방예산을 크게 늘리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브리핑하는 말미에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 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핑계로 노골적으로 국방예산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말이 안보 역량 강화이지 한마디로, 일하면 일할수록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뼈가 녹아날 것이라는 것이다.
2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2% 증액된 513조원 대 수준으로 편성 작업 중’이라고 발표했다. 예산은 증액되는데 서민들의 민생 예산도 증액될 것인가? 이미 발표된 국방예산 증가와 최악으로 벌어져가는 빈익빈부익부의 사이를 메울 예산 중 우선을 어디에 두고 편성할 것인가?
내년에도 서민의 허리를 펼 예산을 기대하기란 글러먹었고, 민생의 악화는 계속될 것이 뻔하다. 입으로는 ‘평화!’, ‘민생!’ 하면서 전쟁무기 사는데 예산 늘릴 궁리로만 가득 찬 정부이고 세치 혀로만 정치하며 민생은 뒷전인 몹쓸 정부이다.
예산은 철학을 반영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가 ‘토건 철학’이었다면, 문재인 정부는 ’무기 철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정할 수 없는 예산 수치로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나온 말이 ‘깜박이는 좌회전인데 정작 차는 우회전한다’는 것이리라.
2020년도 벌써부터 한숨이고 분노다. 말과 행동이 같으면서 국정을 운영해 가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면 백 번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혜와 힘을 발휘할 역량이 준비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아직도 미국의 바짓가랑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둘리고 있는 정부가 한없이 밉고 기대할 것 없어 절망뿐이다.
벌써 잊었나?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세계가 주목했던 남과 북 정상이 ‘단계적 군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던 선언문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국방비 예산을 이명박 박근혜 때보다 더 늘리는 것은 세계를 상대로 사기이고 민족적 기만이 아닐 수 없다.
촛불 항쟁 덕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적어도 민생과 민족의 평화와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는 철학이 담긴 예산을 숫자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민족과 함께 가슴과 머리를 맞대고 온갖 난관을 극복해가는 정부이기를… 너무 멀리 와 버린 부질없는 기대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