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관협치에 대해 생각해본다.
‘거버넌스’는 사회 내 다양한 기관들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통치를 말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통치에 참여ㆍ협력하는 점을 강조하기에 ‘협치’라고 한다.
오늘날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전통적인 행정기구가 그 다양성을 수용하기에는 한계성이 존재하기에 민간전문가 및 활동가들과 함께 역할을 수행하는 필요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가령 전주시의 경우, 시가 자금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만들고 전주시의 친환경 학교급식을 비롯한 로컬푸드 활성화, 소비자와의 상생방안 모색 등 지역 푸드플랜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순창군의 경우 친환경학교급식 공급 업무를 순창농협 하나로마트가 공급센터라는 위상으로 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고는 있지만(사실 이것도 순창같이 학생 수가 많지 않고 학교간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경영상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넘어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농가조직, 계약재배 및 작부계획 수립 등의 중ㆍ장기적 계획을 갖고 ‘센터’를 운영하지는 못한다.
바로 이런 부분에 민ㆍ관 협치 차원의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에서는 지역먹거리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예산을 수립하여 농가조직, 생산계획수립, 수급조절, 공급 등을 민간조직에 위탁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의 청소년들이 양질의 지역농산물을 급식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지역의 농민들도 안정적인 판로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구조가 확립되어 있을 때 비로소 순창의 농산물을 다른 인구 규모가 큰 도시로 공급할 수 있다.
거버넌스, 민ㆍ관협치는 비단 학교급식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점점 과소화 되어가는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입장에서의 올바른 지역 재생을 위한 정책,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의 문화ㆍ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 등 지방자치 단체장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풀뿌리자치 실현을 위해 행정기관과 민간조직의 역할분담 및 거버넌스, 민ㆍ관협치,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순창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