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군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자 모두에게 축하드린다. 앞으로 4년, 군민은 다양한 요구와 선택의 기준으로 권리를 행사했고 이제 당선자도 낙선자도 선거운동과정에서 한 약속을 지켜야 할 때이다.
시골에는 도로만 있고 인도는 없다.
여전히 농촌은 가난하다. 당선자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농촌에 사는 우리를 살리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농촌도 살리고 시골도 살려야 한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정진해야 한다. 인구가 줄고 노령화된다는 말은 이제는 식상하가. 농촌에, 시골에 사람이 모여드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마을 안길이나 포장하고, 인가도 농토도 없는 묘지가는 길이나 포장해주는 썩은 냄새나는 선심성 행정으로는 ‘인구타령, 노령타령’을 해결하지 못한다. ‘시골에는 도로만이 있고 인도는 없다’는 말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표현한 말이 아니다. 도로는 차도이고 나머지 천지가 인도라는 비인간적 비인격적인 ‘보여주기 정치’의 단상이다. 이제 시골 어디를 가든 살만한 집이 있고, 가까운데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문화시설이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모여든다.
줄 세우지도, 서지도 말아야 한다.
한국을 ‘줄의, 줄에 의한 줄을 위한 줄 공화국’이라고 한다. 정권이 바뀌면 소천개의 고위직과 이권이 있는 자리가 바뀐다. 평소의 성향과 능력을 보기보다는 선거 기여도나 정실 관계를 따지고 내내 충성할 사람을 고르는 관행이 문제다. 한국사회에서 줄서지 않고 한자리 핳 수 있을까. 없다. 지역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사실로 확인했다. 민주주의의 근본 문제는 법이나 제도에 있지 않다. 바로 줄 세우기와 줄서기 관행에 있다. 이성과 양심을 가진 자율적 개인도 줄 선 꼭두각시가 되면 한마디의 비판도 이견도 나타내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위하여 당선자들이 줄 세우고 줄 서는 일을 감시하고, 당선자 줄 세우려들 때는 이를 거부하고 반대해야 한다.
몰아붙여도, 몰려서도 안된다.
분부격차가 왜 커지냐는 국가 정책의 탓이 크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가득 찬 승자독식주의가 민간 사회 곳곳에 움트고 있는 탓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성공을 찬양하고 과정이 옳지 않아도 ‘대박’만 터뜨리면 미화하는 풍조에 젖어있다. 1등을 찬양하고 고액소득자를 치켜세우는 형태, 한 가지 흐름이 주도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쫓아가는 현상에 매몰돼 있다. 문제는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무시하고 승자가 독단과 독주를 용인하고 순응한다는 사실에 있다. 우리는 성공이나 다수가 대세가 아니라 옳은 것이 대세가 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야 하며,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 당선자들의 의무임을 각인시키고 감시해야 한다.
군민은 소통하는 군정을 요구한다.
‘정열적인다. 추진력있다’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독선과 독단이라는 알맹이가 문제다. 소통불능 상태만큼 화를 끓어 오르게 만드는 일도 드물다. 더구나 권력자가 우월성을 앞세우며 과오나 시행착오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그에 반하는 주민의 삶은 고달프다. 주민의 요구와 형편을 엄살로 우둔함으로 치부하고 미리 정한 정책에 주민을 가두는 군정은 바른 행정이 아니다. 소통불능은 한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문제라기보다 지역 공동체의 업보로 남겨질 수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위 풀뿌리 정치는 토목건설ㆍ개발사업 등 눈에 보이는 양적 성장에 치중하기 보다는 주민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시스템 구축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소통하며 겸손과 배려로 민생을 돌보는 군정을 펼쳐야 한다.
실천하는 의정은 군민에 대한 사명이다.
우리는 지난 20년의 지방의정을 지켜보면서 군정에 대한 투철한 관심보다는 크고 작은 민원해결이나 이권에 집착하고 커다란 행사에 얼굴만 비치는 의정활동에 실망하기도 했다. 물론 모든 지방의정 활동이 그렇다는 비판은 아니다. 민선 5기를 맞는 의정은 수험생이 벼락치기 공부하듯 형식적인 행정 ㄱ삼시와 질책에 그치지 않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이 고쳐져야 하는지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정활동이 되기를 당부한다. 오랜 경험의 막강한 행정력과 엄청난 예산을 가진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정 활동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잘못된 오랜 관행과 고착된 전시행정, 편의행정을 감시하고 고쳐나가는 일은 의원 개개인의 역량과 노력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 당선자는 개인이 아니고 3만 군민의 대리인이다. 양심적이고 개혁적인 군민과 사회단체와의 연대도 강화해야 한다. 군민과의 연대를 통한 군정 개혁, 투명군정 실현은 의원 당선자의 의무이자 권리이며, 그 권리를 위탁한 군민에 대한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