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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 2019.9.11 수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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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 대한 소견(Ⅱ)
2019년 09월 11일 (수) 박상호 향우 -

다음으로 일자리와 관련되어 중요한 것은 투자라고 본다. 대기업에서부터 골목 안의 가게 사업주 비사업자인 개인 자연인들이 투자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따라 일자리가 생기고 경제의 성장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투자 관련 예를 비사업자인 개인 자연인이 하는 경우를 들어보겠다.
한 개인 (이하 ‘갑’이라 함)이 서울시 여의도에 시가 10억 정도 아파트를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소유하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이 아파트는 여의도를 통째로 개발한다는 호재가 있어 값이 오르기 시작하여 14억 원을 받고서 팔 수 있다고 하면 ‘갑’은 개발이익을 4억 원 얻는 셈이다. 가만히 앉아서 개발이익을 ‘갑’이 독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비사업자 개인(이라‘을’이라 함)이 여의도 미래가치를 보고 10억 시세일 때 투자를 하면 개발이익 4억 원은 ‘을’이 얻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갑’이 계속 보유해서 이익을 보는 것과 ‘을’이 투자해서 이익을 보게 되는 것은 차이가 많다.
‘을’이 투자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 단계에서 지자체에 취등록세를 납부하므로 세수입이 발생한다. 매매를 성사시킨 중개업자에 중개수수료가 생긴다. 등기 관련 법무사의 수입이 생긴다. 혹 도배, 가구 장만이라도 하게 되면 인테리어 업자에게 수입이 생긴다. 들고 나르면서 이삿짐센터 수입이 생긴다. 매수자(투자자)가 대출을 받기라도 하면 은행이자 수입이 생긴다.
‘을’은 투자를 해서 발생한 이익 4억 원을 이와 같이 여러 사업주와 함께 나누고 관련 사업을 활성화시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 자기 이익은 작아지고, 자본가가 보는 이익을 투기라고 보아 거래를 막는 정책보다는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하여 투자하고 순환하게 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고용상태가 양호하거나 호경기가 아닌 시기다. 노동도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다. 소요와 공급에 영향을 받는 상품인 것이다. 싸면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펴야만 할까.
어찌 보면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일자리를 만들고 납세를 하는 사업주의 마음을 읽고 현실성 있는 친 기업 정책을 꾸준히 일관성 있게 펴면 된다고 본다. 막힌 곳을 찾아 뚫고(규제개혁) 가려운 데가 있으면 긁어주고(애로사항 해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만들어 주고(법 제정, 개정, 정보제공) 기업인의 사기진작책(사회적 대우) 등을 해야 한다.
18세기의 나폴레옹(1769-1821, 프랑스군인, 정치가)이 프랑스를 통치할 때 한때 자기에게 수학을 가르쳤던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사고 실험으로 유명한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1749-1827, 프랑스)를 내무부 장관에 기용했는데 너무 사소한 것에 집착한다고 그를 6주 만에 해임하였다고 한다. 자기가 임명했지만 그 직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되자 신속하게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와는 좀 상반된 사례라고 할까. 우리가 흔히 일본을 잃어버린 10년 20년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2000년 전후 일본은행이 정책을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당시 일본은행 총재 시라카와는 금융정책과 환율정책을 잘못 끌고 갔는데 당시 세계적인 경제 침체 국면에서 양적완화에 동조하지 않았고 엔고화 정책을 쓴 것이 잘못이라고 한다.
일본은행이 세계경제 흐름이나 일본 국내 경제상황을 파악 못했을 리가 없었을 텐데 중앙은행의 보수성 및 집단사고에 빠진 결과이다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나 열정은 의미가 없다. 정책도 아니라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바꾸어야 하는 교훈을 준 것이다.
국가 경제를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정부 정치인들은 정말이지 뼛속까지 봉사정신으로 채우고 영혼을 팔아서라도 기업인을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년대표가 대통령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단언컨대 나아질 것은 없다. 방법이나 정책을 개발할 수 없으면 일자리를 화두로 벽면 수행이라도 끊임없이 하여야 한다. 안주하지 말고 기업인이 사력을 다해 24시간 분투하는 것처럼...

※라플라스의 악마
무한한 양의 정보를 아주 수월하게 받아들이고 최단시간 내에 복잡한 계산들을 수행하는 초인간적인 지성을 상상했는데 그런 악마가 특정한 시간에 우주의 모든 물체의 상태, 모든 원자의 정확한 위치와 속도 그리고 이런 모든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악마는 다른 시점에 천체가 어떤 모습일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은 그 시대(18세기) 사람들에게 특이한 자연현상들을 더 이상 신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분석하고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자연법칙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신과 세계에 대한 급진적인 사상이었다.

- 박상호 향우(구림 안정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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