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순창군지부 홈페이지에 ‘오늘 기획 회의에서 열린신문 기자의 질문에는 대꾸도 하지 말자고 회의를 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본사 동료 기자가 보도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자 군 관계자가 “관심 갖지 말아달라”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언젠가 한국언론재단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예산감시와 정보공개청구’ 교육에서 춘천 문화방송 박대용 기자가 ‘정보공개를 통한 보도사례’를 주제로 강의를 한 바 있다. 그는 지역 언론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지역언론의 역할은 권력 감시와 생활정보 두 가지 면에서 충실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 정부의 감시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지방권력은 상대적으로 부패하기 쉽고, 예산낭비의 우려도 높은 것이 현실이므로 세금을 내는 지역 주민들을 대신해 지역언론이 지방권력 감시에 충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공공기관이 소홀하기 쉬운 생활정보를 알려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을 구석구석의 소식을 알려야 한다. 이 두 가지 기능 가운데 하나라도 소홀히 한다면 지역언론의 존재 이유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언론의 역할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정보공개청구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하다. 우선 정보공개청구에서 ‘정보’라는 용어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한다. 정보란 무엇인가? 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모두가 포함된다.
즉 공공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기록물에 대해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누구인가? 바로 모든 국민이 된다. 그것은 물론 세금을 내는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지만 그에 준하는 모든 외국인 또한 정보공개청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공무원노조 순창군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순창군은 과연 민주사회의 기본이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주민의 알권리를 그렇게 함부로 침해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투명한 사회는 돈과 힘을 가진 자에게는 불편하겠지만,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편리하고 합리적인 질서를 가진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박 기자의 말에 공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