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과 공기업 등은 그간 미뤄왔던 전기와 가스 등의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가부담 등을 받는 가스요금과 전기 등 공공요금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지역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스요금은 국제가격 급등에 따른 상승압박이 심해 조만간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업계 안팎에서 높다.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도 여름을 앞두고 인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목소리이다.
물론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당장 공공요금 인상계획이 없다는 입장. 그러나 적자에 시달리는 공기업 등에서는 공공요금 인상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공기관의 부채를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로 해결하는 것일까.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방안을 보면 자체 구조조정에 이후 두번째가 ‘공공요금 수준의 현실화’이다. 공공요금을 인상해 공기업의 적자를 메우고 수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급증하는 공공기관 부채의 해법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인 셈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관리 계획을 보면 민간으로 구성된 요금협의체를 통해 공공요금을 자동 조정하는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가스ㆍ전기 등 에너지 가격은 물론 상하수도ㆍ버스요금 등도 협의체를 통해 요금을 현실화하는 수준에서 자동 조정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수년간 묶여있던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도 다시 고개를 내밀 것으로 보인다.
2006년 2월 이후 고속도로 통행료가 4년 넘게 동결돼 도로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서다. 이에 정부는 통행료를 10% 안팎으로 올리는 방안을 도로공사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르면 고속버스요금 및 화물차 운임 등도 같이 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최근 상승하는 생활물가가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버스요금 인상(순창, 2007년 인상) 요구가 거세다.
지자체들이 대개 2년에 한 번씩 교통요금을 인상하는데... 2년간의 상당한 수준의 원가부담분이 적자로 쌓여있다. 관련 업계가 적자를 떠안거나 해당 지자체가 적자를 메워주는 구조인데 유가 상승 속도가 워낙 가파르다 보니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요금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반기 유가는 85-95달러 선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원유유출 사고로 인한 연안 원유 신규 굴착을 금지한 점은 단기적 유가 강세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올 여름 2005년 이후 최악의 허리케인 시즌이 될 것이라는 예고도 있어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높이는 점도 유가 강세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61달러(배럴당)를 기록했던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올해 들어 △1월 76.75달러 △2월 73.60달러 △3월 77.34달러 △4월 83.64달러 △5월2주 80.32달러 등 초강세를 보여 왔다. 특히 국제휘발유 가격은 지난 4월에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이어 한국석유공사는 최근 유가전망 보고서에서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100달러 재돌파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투기자금이 가세하는 상황에서 2008년 여름과 같은 수급불균형 문제가 부각되면 100달러 재돌파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런 위언 블랙스톤 부회장도 올 연말께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7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70.86달러에 거래를 마쳤으며 군의 평균가격(주유소 10개소)1721.2원으로 전북 휘발유 평균가격 1690.35원 보다 약 40원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경유 평균가격 1510.2원은 전북 경유 평균가격 리터당 1482.71원 보다 약30원 비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계와 구림의 차이(7일 기준)는 휘발유에서 30원, 경유에서 10원 구림이 비싼 것으로 밝혀졌다.
물가 인상의 요인 중 우리나라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은 유가, 환율, 원자재가격 그리고 공기업 부채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제유가가 10% 오르면 물가는 0.2%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만약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면 2007~2008년처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로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철광석 구리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도 국제유가와 비슷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어 부담이다.
환율 역시 요금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지난해 말 1164원대였던 원. 달러 환율은 현재(7일) 1235.90원까지 치솟았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환율이 오르면 원유나 액화천연가스(LNG) 등을 수입할 때 원화 부담이 높아져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도 전기요금 인상을 바라는 눈치다. 여기에 경제회복을 빌미로 내세우는 노조의 임금인상 요구도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노조는 최근 2년간 은행원 임금이 동결 또는 삭감된 만큼 올해는 반드시 3.7% 인상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더해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해결 방식으로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내세우는 만큼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공공요금 인상이 그나마 잡혀 있는 물가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올봄 저온현상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국제 원유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물가는 상승세를 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공기업 부채관리를 이유로 물가의 근간인 전기ㆍ가스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경우 교통요금ㆍ음식값 등 생활물가 전반의 인상을 촉발시켜 서민 살림살이를 더욱 어렵게 하는 한편 경기 순환적 측면에서도 소비를 급랭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상승하는 생활물가가 공공요금 인상과 맞물려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이른바 ‘MB물가’의 상승률이 3%에 육박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다. MB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6월과 7월에 각각 -0.7%, -0.8%를 기록해 안정세를 보였지만, 지난 4월 2.84%, 5월 2.9%로 오름세가 커지고 있다.
이런 식의 물가인상 도미노가 이어진다면 서민경제가 수령에서 헤어나기 힘들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전기 가스 등의 요금은 하반기에 올리겠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할 방안을 강구하고 인상 시기도 되도록 늦추는 게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