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의 민원제기와 행정의 고발조치를 무시한 채 불법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전 군의원의 위법행위가 주변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원성을 사며 물의를 빚고 있다.

본보는 지난 7일자 지면(48호)을 통해 풍산면 죽전리 현장을 취재, 원예작물 재배 명목으로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하우스를 오리 사육 축사로 둔갑시켜 매도를 시도하고,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산지전용 허가나 개간허가 없이 무분별하게 훼손한 토지주의 불법행위와 주민들의 민원을 보도한바 있다.

그러나 관련 행정부서의 고발 조치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는 여전히 불법개간을 멈추지 않고 있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개인의 목적을 위해 주민도 행정도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토지주의 행태가 혀를 내두를 정도다”며 “불법을 거리낌 없이 저지른 자가 오히려 큰소리치며 활개 치는 모습을 보면 퇴임한 전직 군 의원 신분이 아직도 대단하긴 한 모양이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군 담당부서의 대처와 행정처분 진행상황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 문제다.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파악했다는 산림축산과는 산지전용 등 불법 행위를 고발 조치했고, 환경위생과는 오ㆍ폐수 배출시설 위반에 대해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한 보조금과 관련해 농정과 친환경농업 담당자는 “현재 토지주에게 ‘타 용도 사용중지명령’을 발송했으며 오는 5월 30일까지의 권고기간을 거친 후 회수나 원상복귀조치 할 것이다”고 밝히며 “수령자가 당장 내일이라도 원예작물을 재배한다면 회수하지 않아도 되지만 원상복귀는 어려울 것이다”고 내다봤다.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현재 위법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행정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6개월이 소요되므로 관련 당국의 수사 진행상황 추이를 지켜본 후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원예작물재배에 지급한 보조금을 타 용도로 사용했기 때문에 회수 및 원상복귀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산지전용에 따른 위법도 민원과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오리 사육시설에 필수인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행정 지도 단속의 대상이다.

그러나 관련부서가 취한 고발 조치를 들은 체 만 체하는 토지주의 행동이 계속되는 한, 지금까지 군이 이 사안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역주민들의 질타와 지적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한편 원예작물재배 시설하우스를 축사로 둔갑시켜 매도하려던 토지주와 이를 매수하려던 매입자 사이의 사기공방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매도자와 중개인이 매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