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결과 실제 인증 1/3 수준
사후관리 보다 신규 기반조성 치우쳐
군이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하면서 친환경 인증면적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6일 농업정책자금 집행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및 4개 도 지사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2008년 세 차례에 걸쳐 총 17억5000만원 규모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서 이행보고서상 친환경 인증면적으로는 94.3헥타르(ha)를 명시한 반면 2009년말 현재 실제 인증면적은 30.9ha밖에 안 돼 63.4ha의 면적이 허위로 보고됐다.
이 뿐 아니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상 친환경 인증면적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2년 선정당시 인증면적은 51.8ha였으나 지난 2009년말 현재 인증면적은 4.9ha로 무려 90% 이상 줄어들었다. 그리고 2003년과 2008년에 선정될 당시의 인증면적과 2009년 말의 면적 차이 역시 각각 52.1%, 14.5% 줄어 사업 이행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농림식품수산부에서 지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농약ㆍ화학비료 사용량을 줄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된 사업이다. 여기에는 963개소 총 사업비 3332억원이 투입됐다. 감사원은 “지구 조성 이후 친환경농업 이행이 부진한데도 그 원인분석이나 대책마련 없이 신규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한 “정부가 전체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의 비중 묙표치를 2008년에 이미 달성했고 친환경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가격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며 “감사결과에 지적된 관서들이 부진한 친환경농업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방안이나 판매망 확충을 위한 유통지원방안, 생산기술적 애로점 지원을 마련하기보다 신규 기반조성에 치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