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9년서 10년으로 확대
내년 3월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다. 또 취학을 1년 앞둔 자녀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구는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국가로부터 월 20만원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나는 것.
정부는 지난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 교육과학기술부ㆍ보건복지부ㆍ기획재정부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만5세 공통과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현재 이원화된 교과부 소관 유치원 교육과정과 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2006년생부터)에게 똑같이 가르치기로 했다. 또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월 17만7000원씩 지원하던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액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매년 2만∼3만원씩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 및 보육비를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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