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원들이 수차례 지적해도 행정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군 보조사업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군의회의 지적에도 시정하려는 행정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5일 폐회된 172회 임시회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에서 임예민 의원은 약 8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스키로더(Skid Loader, 축산분뇨를 치우는 등의 다용도기계)와 퇴비살포기 관리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동계면의 경우 10대의 스키로더 중 한 대는 아예 없고 한 대는 지게차로 대차해서 쓰고 또 다른 한 대는 새것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는 등 관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혈세인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현장을 밝혀 낸 것이다.
당시 임 의원은 “사업실태조사 전에 스키로더가 매물로 나왔다는 정보를 듣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말하고 “조사결과 풍문으로만 떠돌던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이후 군의 보조 축산기계의 사후 관리에 귀추가 주목되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는데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난 11일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동계면 관계자는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은 총 3대 중 지게차로 대차해서 쓰던 1대는 당초목적대로 스키로더로 교환 사용하고 있다. 또 새것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던 1대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 양수를 해줬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아예 없는 것으로 밝혀진 스키로더는 2010년 보조금 1430만원만 지원하고 회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양도 양수됐다는 스키로더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당초 보조받은 양계장 주인이 이 양계장을 임대하면서 스키로더도 같이 대여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등에는 중앙관서장의 승인 없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제공은 안된다고 명기돼 있으나 군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 지 방관과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1430만원을 용돈으로 준 셈이다. 군 보조사업은 복마전이다”며 “보조사업자들이 법률을 위반해도 지도 감독해야 할 군은 뒷짐만 지고 있다. 누구를 위한 보조 사업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