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수 선거법위반 형사재판이 종결되었다.
누구보다 강인형 전 군수의 고뇌가 클 것이다. 지난 9년 넘는 그의 재임기간 중에 그를 따랐던 많은 지지자들의 실망과 허탈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공무원 사회의 혼란도 따를 것이다. 공직사회의 혼란은 지역과 주민의 장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던 공무원조직이 그 방향을 잃고 주민의 신뢰마저 잃게 된다면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결국 지역사회의 앞날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순창군수 당선무효는 행정신뢰까지 떨어뜨렸다. 무너진 믿음의 회복은 한 장 한 장 벽돌을 쌓듯 인내와 성의를 다하는 길 밖에 없다. 믿음은 인간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근본적 가치다. 일찍이 ‘신의 없이 백성이 있을 수 없다’(民無信不立)고 갈파했음을 우리는 배워 알고 있다.
줄 세워졌던 공직사회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난 군정기간 동안 일부 공무원의 자세는 뻣뻣했고 비리가 폭로되고 잘못과 문제를 언론이 보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들은 잘못과 민원을 제기하면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냐” 아니면 “윗분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고 두드러진 반응을 보여 왔다. 의회 사무감사에서 일상적인 업무처리에서 공무원의 경직된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한마디로 전 군수가 만들어낸 잘못된 풍경이다. 의회나 언론의 힘은 결국 행정을 통해 나타나는데 인사권자가 의회나 언론을 배척하면 담당자는 두려울 게 없다. 더구나 최고 권력자가 가르치고 강조한 것이 ‘내 편이 아니면 싸우고 무시해도 좋다. 편을 갈라도 좋다.’ 이었다면 이는 심각하다 못해 불행한 일이다.
간부회의를 통해 ‘기사취재=비판이나 책임추궁’이므로 공식적인 답변 외에는 응대하지 말라고 했다. 참 우스운 일이다. 제대로 된 기자라면 칭찬으로 여길 말이지만 기자들이 문제 제기의 시작이라는 지적은 맞다. 문제는 이런 잘못된 지시에 순응한 일부 공무원이 만들어 낸 결과에 있다. 의회, 언론, 여론까지를 포함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문제를 제기해도 인정하지도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렇지 않아도 미미했던 민의우대 개념은 편 가르기의 울타리 속에서 ‘내편끼리’의 개념으로 바뀌어졌다. 기자와 일부 공무원은 물론 일반 주민과 공무원들의 간격도 상당히 멀어진 양상을 보였었다.
지방자치 20년, 군수 직선 16년을 넘긴 지금. 공무원의 수는 배로 증가했다. 물론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기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임시직, 기능직, 계약직 등 채용기준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인사권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인원은 급증했다. 세간에는 ‘줄에서 벗어나면 구경도 못해 본다’는 자조와 비난이 높아질대로 높아져 있다.
성실하게 책무를 다하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에게는 욕먹을 소리이지만 이런 분위기를 타고 경쟁이라도 하듯 행세해 온 일부 공무원들의 자세는 이제 바꿔져야 한다. ‘시키면 시킨대로 한다’는 무소신은 주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것처럼 여기는 잘못된 사고에서 비롯된다. 인사권자 개인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봉사한다는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번 잘못 길들여지면 주장이 바뀐다고 쉽게 달라지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사회 전체의 합의와 노력이다. 선거직 인사권자에게는 짧은 임기가 공무원에게는 긴 정년이 있다. 공직사회는 정직과 실행으로 신뢰 회복에 앞장 서야 한다. ‘상호신뢰’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둥 역할을 한다. 나의 공정한 직분이 바른 세상을 이룬다는 믿음이 없다면 민주사회는 성립될 수 없다.
이제 수명을 다한 전 권력자의 의중보다는 민심을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 말없이 행동으로 보이고 설사 잘못이 있으면 정직하게 인정할 때 주민들의 큰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주민들은 묵묵히 실천하는 대다수 공무원을 믿고 산다. 우리는 그동안 숨 죽여 왔던 많은 양심 있는 공무원들의 소신을 믿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