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꽤나 너그러워 보인다.
분명하게 드러난 범죄행위가 아닌 한 공직 수행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과실이라거나 정치적 공격으로 당사자가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다.
법조계 고위직에 있다가 파면된 사람이나 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은 재임기간 중의 영향력 때문에 전관예우를 받거나 대접을 받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다.
강인형 전 군수는 지난 9일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 “기업유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며 후에 누가 군수를 하더라도 그간 추진해온 사업들과 현안 마무리는 절대 못 짓게 된다.” “고소나 고발은 할 짓이 아니다” 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는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양형이유에는 ‘죄질이 나쁘다’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그러나 재임기간 중 각종 공사 수의계약과정에서 위법한, 소위 온갖 ‘봐주기 행태’가 드러났음에도 군수 직을 상실한 지금도 순창사회에서는 일명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
16일, 주민자치대학에서 강사로 초빙된 정동영 의원이 강 전 군수를 단상으로 불러 주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게 했다. 아직도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부군수 대행체제로 돌입한 군은 “공직자들의 선거개입 등 폐단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강 감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선거 줄서기’는 물밑 선거 운동에서부터 상대 후보 불ㆍ탈법 사례 제보, 군내 행사일정, 지역의 주요 현안 및 주민 숙원사업 유출 등 갖가지 수법을 동원하여 선거에 개입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선거 줄서기는 지지자가 군수로 당선되면 승진이나 주요 보직 임명 등 신분상의 이득을 담보로 후보와 공무원이 밀약을 하는 경우로 대부분 사정당국과 선관위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공직사회의 기강을 어지럽힐 뿐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타 공무원들에게는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군민들은 “다가오는 선거에는 정당, 학연, 혈연 등을 모두 무시하고 사람을 제대로 보고 선출해야겠다”고 말한다. 사회적 정의에 대한 가치관의 혼란을 서슴지 않는 정치인들, 양식 있는 군민과 공무원들의 향배를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