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 되면 수사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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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 되면 수사 합시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9.10.0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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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이 의원의 인계 노동 퇴비공장 관련 5분발언 파장이 거세다.
신 의원 5분발언을 바탕으로 취재해보니 애초 불법건축물에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해주고 그 뒤 수차례 변경허가를 해줬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4~6월까지 비료생산업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는 생명농업과의 업무도 의문투성이다. 영업정지, 제품회수폐기 등 행정처분을 실제로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관련 자료를 전혀 볼 수 없다.
최근 한 지역단체에 준 보조금 300만원 가량에 대한 해당 부서의 조치를 전해 듣고 너무 다른 행정태도에 더욱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보조금 수백만원과 관련된 택배 내용을 전수 조사하고 그 택배 발송이 사실인지 타지 고객에게 전화해서 확인했다는 행정 의지와 의욕을 인계 노동 퇴비공장에도 적용했다면 일찍이 읍내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신 의원의 지적에도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군의 대처도 의문이다. 최초 허가에 위법과 불법이 있으면 허가 취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허가 취소에 업체가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주민들을 위해 다투는 일도 군이 해야 할 일이다. 군이 먼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불법건축물에 허가를 내준 군을 상대로 소송하는 상황도 상상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왜 인계 노동 퇴비공장 폐기물처리업 허가와 계속되는 변경허가를 당시 공무원들이 해줬느냐다. 간이음식점 허가에도 위법 건축물 여부는 가장 까다로운 절차인데 왜? 이런 불법, 위법적인 허가가 여러 차례 가능했는지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이 부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당시 왜 이런 초법적인 허가가 이뤄졌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
최초 허가 당시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다. 하지만 당시에 허가해준 사유는 밝혀내야 하고, 부당 불편 억울한 일과 사실을 밝혀야 한다. 잘못된 부당한 행정조치로 수년째 고통 받고 있는 순창 읍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놔야 한다. 주민들은 왜 그동안 악취 피해를 당해 왔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군은 자체 감사로 부족하면 수사를 통해서 많은 읍내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피해를 준 이유를 밝혀내서, 주민들을 달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군이 주민을 위한 의무를 피하면 읍내 주민들이 조만간 행동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에서도 신정이 의원 5분발언 전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65일 고통 받고 있는 장덕마을 주민과 읍내 주민들이 이번 기회에 긴 악취 고통 터널에서 구해지기를 기대한다.
아직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 관련자들에게 “이쯤 되면 수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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