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상가 루소는 ‘진정한 민주주의와 공화제는 작은 마을에서만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20세기 초반 민주주의를 도입한 유럽 국가 가운데 주민들이 직접 마을 문제를 결정해 온 영국ㆍ스위스 등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반면 독일ㆍ이탈리아ㆍ스페인ㆍ프랑스 등은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하거나 방어에 실패했다. 루소는 ‘작은 마을에서 일상적으로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곳에서만 큰 국가의 민주주의도 가능하다’고 했다.
미국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마을 공화국 건설과 공교육에 전체 공화국의 미래가 달렸다. 마을 사람들이 참여해서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정부는 기초 공화국이다. 이러한 마을 공화국이 모여서 국가를 이뤄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국가 전체로 확장될 수 있다. 마을의 규모는 모든 주민의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 충분히 작아야 하고, 마을 업무의 적절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충분히 커야 한다’고 했다.
간디는 “마을은 가장 완전한 권력을 가진 탈중심적인 작은 정치 단위이므로 모든 개인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개개인은 자신의 정부를 세우는 건축가”라며 진정한 독립을 위해 마을 자치를 구상하고 전파했다. 간디에게 마을은 독립적인 자치 공화국이었다. 간디는 연방은 마을 공화국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며, 국가의 모든 기능은 사실상 마을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1993년 개정된 인도 헌법은 간디가 제안한 마을자치를 상당한 수준으로 보장한다.
한국에서 5ㆍ16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 정부는 1961년 읍ㆍ면 자치를 폐지했다. 마을자치는 실종되었고 읍ㆍ면은 지방 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주민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소비자로 전락했다. 마을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주권자 지위는 박탈되었다. 마을자치 도입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는 커졌지만, 주민들의 진정한 요구를 외면한 정치권은 주민의 일상적인 참여 없는 변질ㆍ왜곡된 ‘주민자치’만 되뇌고 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마을자치를 실시해야 한다. 주민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자율적인 정치 단위로서 마을자치를 시작해야 한다. 행정 우산 아래의 주민자치위원회, 무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일을 맡기기보다, 주민들이 직접 중요한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과 비용을 주민들이 결정하고 충당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읍ㆍ면ㆍ동이 선진국의 ‘마을정부’처럼 되어야 한다. 시ㆍ군ㆍ구에는 국가와 시ㆍ도의 위임 사무와 읍ㆍ면ㆍ동에서 처리할 수 없는 자치 사무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읍ㆍ면ㆍ동 ‘마을정부’로 이양해야 한다. 권력 독점은 권력 남용, 부패 온상이 되기 쉽다. 여러 개의 작은 마을 자치를 통한 사람과 기업 유치, 그리고 유출을 막기 위해 경쟁하며 끊임없이 혁신해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발전한다.
주민 일상의 마을자치가 국회와 청와대 제도권 정치보다 중요하다는 각성이 필요하다. 위기 때마다 희망의 불씨를 피우며 정치발전을 이룬 것은 시민의 힘이었다. 식견 있는 시민(주민)들은 투표뿐 아니라 직접ㆍ참여ㆍ숙의ㆍ디지털 등 혁신적 민주주의 실험과 참여에 적극적이다. ‘시민정치’는 여의도, 광화문 넘어 요즘 서초동에만 있지 않다. 도시, 지역, 마을, 골목 곳곳에서 꿈틀거린다. 그 힘을 모아야 한다.
마을주민들의 적극적, 일상적인 참여가 마을자치의 성패를 결정한다. 주민조례제정,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회적 경제 등 주민들이 나서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 무슨 추진위원회,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무슨 협동조합 등이 소임을 다하며 성공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참여해야 한다. 행복한 주민, 모두 함께 잘사는 순창을 만들려면 ‘마을자치’ 먼저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