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는 난장판이다. 지은 업보가 너무 많아 없어져도 할 말이 없다”는 한 검사의 발언이 새삼 충격이다. 국정감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현직 부장검사의 발언은 검찰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명분을 얻는데 큰 계기가 됐다.
임 검사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이라고 평가하며 “그 오남용 피해는 국민이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이 검찰 공화국 폭주를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대부분의 조직은 다수는 선량하게 일을 하고 일부가 문제인데 임 검사가 19년을 보내며 파악한 검찰은 “죽일 것은 과감히 죽이고, 살리고 싶은 것은 살리는 선택적 수사로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는 조직”이라고 혹평했다.
“검찰은 자정능력을 잃었다”는 발언도 나왔다. 예로 든 것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간부 4명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 2015년 현직 검사의 성폭력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묵과했다는 혐의와 한 검사의 공소장 위조다. 경찰은 수사 의지가 있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임의제출 자료를 거부하고 사건을 담당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해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에 자신이 검사 신분임에도 검찰이 아닌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검찰은 공소장을 위조한 어마어마한 사건의 당사자인 부산지검 윤 모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 검찰은 검사의 공문서 위조에 대해 경징계 사안이고 형사사건 대상도 아니라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바 있다.
임 검사의 발언은 설마 했는데 이 정도까지였나? 이참에 검찰개혁의 확실한 명분을 얻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국감이었다.
책상을 탁! 쳤더니 억! 하고 쓰러져 죽었다. 박종철 열사의 사망과 관련한 검찰의 변명이 얼마나 비열하고 야비한 가를 우리는 경험했다. 이 사건은 검찰의 속성을 단적으로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자기들이 죄를 만들고 키우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는 신통방통 요술방망이를 휘둘러왔다. 힘없는 서민들은 온 몸으로 맞아야했다.
조국 장관 가족 문제와 관련해 이제야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며 사람을 망신시키고 독약처럼 죽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게 됐으니 감사한 일이다. 그래서 서초동에 모여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것이다.
박정희 전두환 시설 공안 검사들은 학생과 시민들을 붙잡아 빨갱이로 만들고 간첩조직과 엮어 북한에서 돈 받았다는 시나리오를 만들어 자기들 입맛대로 진행시켰다. 대표적인 공안 검사들이 바로 황교안 김기춘 곽상도 이들이다. 밥 주지 않고 잠도 재우지 않고 고문하고, 이런 상황을 견딜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이런 파렴치 검사출신들이 아직도 야당의 대표이고 국회의원이라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보수가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이 정도 사람은 걸러야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검찰이 전관 비리 및 현직 판검사 봐주기 한 수사를 기억한다. 홍만표 전 검사장 정운호 원정도박 사건 무마 검찰 로비 등 전관비리 의혹수사, 진경준 검사장 100억대 주식 뇌물수수, 김형준 부장검사 스폰서 의혹수사 등.
당장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이 시급하다. 아울러 각 지방검찰청장을 주민들이 뽑는 검사장 직선제도 고려해야 한다. 감찰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수사보다 인권이 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피의사실공표는 철저히 막고 대신 정기적인 수사결과 설명이 필요하다.
조국과 윤석열. 참 고마운 존재들이다. 이들의 피 터지는 싸움이 결국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폭넓게 얻게 됐다. 이제 막바지에 왔으니 검찰총장의 수사결과를 기다려보자.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고,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는가. 박수를 보낸다. 당신들은 모두 승자다 둘 중 하나는 처참하게 죽겠지만.

김민성 협의회장 webmaster@openchang.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