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먹는 하마’ 버스 보조금, 내년엔 4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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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하마’ 버스 보조금, 내년엔 40억 넘어
  • 부안독립신문 10월 1일치
  • 승인 2019.10.0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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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손실분 100% 보조, 민원 당 4백만원 패널티
비용은 53억, 이익은 11억, 42억 손실은 세금으로
복지 실현, 대중교통 역할 인정, 서비스 불만 여전
주민들, 버스비 올리면 완전공영제 당장 가능하다

 

인구가 줄고 이용객도 줄었지만 버스회사에 투입되는 재정 지원금은 해마다 늘어 내년에는 결국 40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부안군은 지난 20일 14명으로 구성된 버스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보조금을 결정하는 논의를 가졌다. 그 결과 20년도 손실 추정액의 100%인 총 41억 5353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보조금 산정방식은 버스 운송원가에서 수익금을 차감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한다. 운송원가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근거로 산출하게 되며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인건비, 유류비, 정비비, 관리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다. 이렇게 산정된 내년도 추정 원가는 52억 6970만원으로 한 달에 약 4억 4천만 원이다. 운송사업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익금 산출은 별도의 용역회사를 통해 계산된다. 지난 5월에 조사한 교통량에 전년도 이용 현황을 반영한 보정계수라는 수치를 적용하는 등 다소 복잡한 계산법으로 산출된다. 이렇게 계산된 내년 예상 수익금은 11억 1617만원이다. 산출된 비용과 수익, 두 금액의 차이가 손실액이고 이 금액 중 얼마 또는 몇 퍼센트를 부안군이 보전해 줘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주된 의결사항이다.
부안군은 위원회에 총 3가지 방법의 보조금 결정안을 올렸다. 손실액의 100%, 즉 전액을 지원하는 1안과 97.56%, 약 1억 원을 제외하고 지원하는 2안, 전년도 수준인 94.84% 약 2억 1400만원을 덜 지원하는 3안이 제시됐다. 여기에 버스회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불친절, 승차거부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건당 0.1%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추가 안건이 더해졌다. 심의에 나선 위원들은 유류세 인상분 반영여부를 묻거나 교통량 조사기간이 농번기인 점을 들어 조사시점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1안인 100% 지원으로 결정하고 민원에 따라 건당 0.1% 약 400만원의 패널티를 적용해 차등 지원하는 안을 최종 의결했다. 보조금 율을 낮추기보다 패널티 제도를 통해 민원 발생을 줄이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방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보다 2억 원이 늘어난 보조금이 분기별로 지원될 예정이다.
참고로 버스가 가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행복택시의 지원금 7000만원을 더하면 부안군은 이동편익의 대가로 한해 42억3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셈이다. 가히 세금 먹고 자라는 하마라 불릴 만하다.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부안군 관내에는 2개 버스업체가 있으며 66명의 종사자가 있다. 예비차량을 포함한 총 37대의 농어촌버스가 운행 중에 있으며 이들 버스는 총 35개 코스에 61개 노선으로 구성돼 부안 곳곳을 누비고 있다. 노선별로 각기 다르지만 운행거리는 1대당 일 평균 약 250km에 달하고 1년에 1700여명의 군민을 수송하고 있다.
이같이 버스는 지역의 고용창출과 함께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보편적인 교통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이용객들로부터 끊이지 않은 불만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운송업체들이 보조금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돈이라는 의식 위에 주민의 이동권 해소라는 자신의 역할을 무기삼아 서비스 개선 등 질적 향상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셈이 빠른 일부 군민들은 “버스운영 비용이 53억 원이고 보조금이 42억 원에 매년 4%인 2억 원씩 증가한다고 보면 약간의 수익금 개선방안만 따라준다면 완전공영제도 무리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 “현재의 버스비로 11억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일정금액을 올릴 경우 수익만으로 추가보조금 없이 공영제가 가능한 일이다”라며 “서비스나 품질 향상을 조건으로 버스비를 인상하는 주민공감대를 이끌어 낼만 하다”는 다소 단순하지만 구체적인 방안도 내놨다.

- 부안독립신문
   10월 1일치 김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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