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 한다. 혁명은 적폐세력들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지 않지만 개혁은 반격할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 적폐 세력들의 뿌리는 사회 곳곳에 깊고 튼튼하게 자리 잡고 반격의 틈을 노리고 있었고 조국은 그들에게 허점을 보이면서 반격할 명분과 기회를 주었다. 검찰의 집요한 수사에도 현재까지 조국 자신의 불법행위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국 문제의 본질은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서 합당하느냐의 여부인데 초점이 핵심을 벗어나 조국가족이 법무장관으로 합당하느냐를 따지는 형국이다. 논란이 본질에서 벗어난 이유는 조국이 그간 적폐청산을 주도함으로써 적폐세력들의 공적으로 찍혔다는 것과 적폐의 대상인 검찰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순진한 사람들이 가세한 것이다.
조국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현 집권세력과 잃은 정치권력을 탈환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다. 현재 반 조국, 반 정권, 여론을 선두에서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탄핵을 당한 이명박 박근혜 지지세력과 일본 아배정권과 친일세력 그리고 이들의 기관지 역할을 하는 조선ㆍ중앙ㆍ동아 등 보수언론, 현재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를 추종하는 사이비 기독교인들과 적폐청산 대상인 검찰이다. 즉 조국을 반대하는 주된 세력의 속마음은 잃어버린 국가권력을 탈환하여 기득권을 되찾기 위함이다.
양심이 살아 있는 진실한 사람은 정의의 잣대를 자신에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남에게는 너그럽지만 양심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이익만을 세상의 정의로 보기 때문에 남에게는 잔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자신에게는 한없이 후하다. 인류사는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인륜과 도덕을 거역하는 행위를 밥 먹듯이 하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힘을 정의로 삼고 이욕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의 추악함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똥 묻은 사람이 겨 묻은 사람을 탓한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과 조국의 검찰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고 현 여당이 내년 총선에 실패하고 재집권에 실패할 때, 국가권력을 잡게 되는 세력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 불의와 불법, 부정과 부도덕한 반칙을 행함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실격 판정을 받고 퇴장당한 정치세력이라는 것이다. 조국 문제는 국민의 심판에 의해 퇴장당한 정치권력과 적폐대상인 검찰권력 적폐언론의 불순한 의도에 의해 부풀려진 것이다. 국민은 좀 더 지혜로워야 한다. 조국 문제를 부풀리고 있는 세력의 정체는 사익을 위해 국가와 동족을 배신한 친일세력의 후예들로서 자신들의 권력욕 때문에 민주화를 탄압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고 동족의 절반을 적으로 삼으면서 민족의 통일과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다.
우리가 조국에 대한 실망으로 현 정권에 대한 지지를 거둔다는 것은 밥 속의 돌 하나 때문에 밥상을 물리고 부패한 밥상을 청하는 꼴이다. 현 정권의 적폐청산이 실패하고 적폐세력에게 국가권력이 넘어가면 일본의 아배가 환호할 것이며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전광훈 한기총 회장, 정규제 한국경제신문 대표, 류석춘ㆍ이영훈 어버이연합 같은 친일세력과 가짜언론들이 활개 치는 세상을 감수해야 한다.
그간의 조국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양심으로서 자리잡아왔고 그런 만큼 실망도 큰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혐의 없이 온전하게 통과한 예를 보기 어려운 것은 한국사회의 상류층 일반이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다는 것이고 조국 가족도 이에 물들었다는 사실이다. 조국 문제는 한국사회 상류층의 부패와 불평등 문제의 심각성을 들추어냄으로써 정치권력을 참신한 사람들로 교체해야 함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힘을 실어줘 적폐청산을 완수하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퇴장당한 적폐세력들에게 국가권력을 다시 맡길 것인가를 결단해야 한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불의에 분노해야하지만, 쥐가 밉다고 항아리에 돌을 던지는 것은 작은 불의에 분노하여 큰 불의를 부르는 것으로 지혜가 아니다. 정의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선악의 크고 작음을 가려내는 혜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결함이 없는 정치권력이란 없다는 사실이고 최선의 선택이란 상대적으로 덜 악한 정치세력을 선택하는 것이다.
글 : 박재근 전북흑염소협회 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