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날과 농민권리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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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날과 농민권리선언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9.11.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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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다. 흙 토(土)자를 파자해서 十一(십일)일로 정했다고 전해진다. 농업인의 날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법정기념일”(네이버 지식백과)이다. 세계농민의 날은 4월 17일이다. 1996년 4월 17일 브라질에서 토지개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다 경찰들의 발포로 농민 19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날을 세계농민의 날로 정하였다.
농민은 농업에 종사하는 소생산자, 기본적으로는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고 또 타인을 고용하지도 않으며 자기 자신과 그 가족의 노동력으로 자기 토지 또는 토지를 빌려 농업을 경영하는 생산자를 말한다.(두산백과)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농지법 제2조)이다. 여기서 농민과 농업인에 대해 모두 논하기는 어렵지만 역사적으로 써 왔고 지금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농민’이란 단어가 있는데 왜 ‘농업인’이란 말을 만들어 사용했는지 썩 개운치 않다. “헌법에 분명히 농민이라고 돼 있다”는데 법률에는 ‘농업인’이라 표현한다. ‘농민을 호칭하는 이름도, 농민의 노고를 기리는 기념일도 농민의 역사성을 담아야 농민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아무튼, 정부는 농업인의 날을 앞둔 지난달 25일 ‘농업 부문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 농산물 시장개방에 저항하던 농민의 죽음이 도화선이 되고, 국정농단의 민낯이 부끄러워 들불처럼 일어난 촛불로 들어선 정부가 바닥 높이가 달라서 받쳐놓은 약자의 보조 장치마저 걷어차 버렸다. ‘사람 중심과 공정’을 앞세우면서 농민의 인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개도국 지위 포기는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는 논리를 널리 펼친다. 이제 농민들에게 남아 있는 보조 장치나 보호 장구는 없다. 초등학생 정도 체급인 한국 농업은 헤비급 세계농업 주자들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야 한다. 이리저리 뛰쳐나가고, 애써 남아서 땅과 농업을 지키는 농민들은 국가정책이란 이름으로 폭력적인 세월을 견디며 살아왔는데 또 버티며 살아야 한다.
세계는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농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인권헌장을 만들었는데, ‘인권대통령’이 일하는 정부에는 국민식량 확보, 생태환경 보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농업에 대한 생각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 국제연합(UN)은 2018년 12월 17일,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농민과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선언(농민권리선언)’을 승인했다. 세계 농민 운동가들이 15년이 넘게 노력해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농정개혁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한다. ‘국제인권법’으로는 농민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식량주권ㆍ무역ㆍ농업개혁 문제 등을 주제로 국제법 차원에서 농민의 권리를 찾아냈다. 세계 농민들 손과 머리로 조항 하나하나를 다듬었고 농민들의 협의와 토론 속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농민 개개인의 권리 인식과 함께 누가 농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농민이 존중받는 사회, 농민이기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사회, 여성과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민의 생명을 유지하는 먹을거리(식량)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면서 경제주권과 국방주권을 지킬 수 있을까? 경제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풍조를 핑계로 나라의 근간인 농업과 주권을 팔아도 되는가? 지금 세계는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며 인류 미래를 위해 농민의 인권과 가족농의 중요성에 합의하고 효율적인 이행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민권리선언은 소농과 협동이라는 관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하며, 먹거리에 대한 인민의 권리이자 그들 스스로 농업과 먹거리 체계를 규정할 권리, 새로운 농업 생산 방식과 체계를 농민과 소비자들이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농촌에 농민들에게 ‘농민권리선언’를 알려야 한다.
“농촌은 우리 민족 역사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농촌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이다. 농민들은 식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국토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농민들 힘이 없고 표가 없으니까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것.”(도올 김용옥) 농민의 날을 앞두고 농업ㆍ농촌ㆍ농민의 가치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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