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반값등록금, 3학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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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반값등록금, 3학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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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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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독립신문 11월 4일치
부안군 장학제도 심화토론 가져…범위 확대되고 지급액 늘어
저소득층 생활자금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 소득별 차등지급
장애인·다자녀가구 장학금 신설·1고교 1동아리 활동비도 지원

부안군이 장학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군민토론에 이어 분임장들의 심화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 최종안은 이달 중 근농인재육성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부안군은 지난 28일 부안군청 중회의실에서 이사장인 권익현 군수와 군민토론회 당시 회의를 이끈 8명의 분임장이 참석한 가운데 반값등록금 등 7개 분야 의제를 놓고 심화토론을 벌였다.
우선 ▲반값등록금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3학년까지 반값등록금 지급을 확대하고, 장학기금 여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4학년까지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저소득층 자녀들의 주거비 등 생활비 지원 차원에서 현재 30만 원을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을 30만원~100만원으로 확대해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테면 기초수급자의 경우 100만 원, 차상위계층 70만 원, 2~5분위 50만 원, 6~8분위 3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서’를 근거로 분류한다. 소요 기금은 현행 5억9200만원에서 8억7700만원으로 2억8500만원이 증가한다.
반면 군민토론회에서 제안된 국가장학금 수혜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방안은 반값등록금의 취지에 맞지 않아 제외됐다.
▲성적우수장학금 분야는 현재 3~4학년이 대상이지만, 반값등록금이 3학년까지 확대되면서 4학년만 해당되게 됐다. 또 ‘성적우수장학금’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직전학년 학업성적 기준을 현재 B학점에서 B+(85점)로 상향하기로 했다. 필요액은 현행 1억7900만원에서 3학년 지원분 7600만원이 감소한 1억300만원이다.
군민토론 당시 의대나 약대 등 5~6학년까지 지원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으나, 현재 약대 등은 학부가 아닌 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제외됐다.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등 이른바 SKY대학 입학생에게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주어지던 근농장학금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지급’이라는 군민 여론에 따라 폐지됐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급해 오던 희망장학금은 장애인가구까지 범위가 확대돼 반값등록금을 받지 않는 4학년 학생에 한해 10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 5명이 수혜를 받아 500만 원의 기금이 소요됐으나, 내년부터는 1500만 원 정도 늘어난 총 2000만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예체능 특기자를 대상으로 지급해온 특기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군민토론 당시 입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모의 거주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안됐으나,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감안해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비진학 청년의 취·창업을 위한 학원비 지원 분야에서는 3개월분 학원비에 대해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최저액을 상향 조정했다. 지금까지는 최저금액이 30만 원이었다. 고교 졸업 후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을 위해서는 영농후계자 지원 제도 등 농업정책 상의 지원과 중복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고향 정착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영농후계자 절차 이행자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년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업기술센터 통계에 따르면 3~4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교생 입학 장학금 분야는 의무교육이 고교 전학년까지 확대되는 추세인데다 부안군의 교복비 전액 지원정책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1억4800만 원의 기금을 감액할 수 있게 됐다.
▲그 외 내년부터 다자녀가구 장학금이 신설돼 셋째 이후 자녀에게 년간 1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관내 고등학교 봉사동아리의 활동을 장려하고 봉사정신을 고양시키는 차원에서 1교 1동아리를 선정해 활동비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애초 군민 토론에서 나온 ‘인성과 효를 바탕으로 한 장학금’ 제안이 기준이 모호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되면서 대안으로 채택됐다. 반면 타 지역 학생 학원비 장려금 건의는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그 외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이나, 농업관련 대학 입학자 지원, 부안 소재 기업에 입사시 축하금 지원 등은 향후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도 장학금 총액은 올해 9억7700만원에 비해 1억500만원이 증가한 10억8200만 원으로 추계됐다.
부안독립신문/ 우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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