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계 노동 퇴비공장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주민들이 나섰다. 생각해보면 이 문제가 이렇게 주민들이 오랜 시간 고통 받으며 급기야 댁책위까지 꾸릴 일인지 의문이다.
이 업체의 최초 폐기물처리업 허가나 가축분뇨재활용업 신고, 비료생산업 신고 등을 정해진 절차대로 했더라면, 장덕마을 주민들이 10여년 전부터 민원을 넣었다고 하니 당시 담당공무원들이 장덕마을 주민들 입장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책위 회의에서 주민들은 악취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했지만 공무원 징계나 관련자 처벌 등의 문제는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었다. 지역사회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악취문제는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징계나 처벌 받는 상황이 되면 분명 대책위에 참여하면서도 해당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주민들은 곤란해 할 것이다.
10여년을 악취로 큰 피해만 보았는데도 친분 때문에 오히려 공무원 걱정을 해야 하는 주민들, 주민들이 이렇게 징계나 처벌 걱정하는 것처럼 공무원들이 주민들 피해보는 것을 걱정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기자는 그런 면에서 냉정한 편인가보다. 불법건축물에 허가를 내주고 신고를 수리해주는 일은 압력만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허가나 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있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하고, 불법적인 일이 행해졌다면 그에 합당한 징계나 처벌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군의 자체감사에서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는 일도 그렇다. 아무리 주민 여론이 좋지 않다고 감사를 통해 징계할 수 없는 공무원을 징계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징계를 완화 하려고 하지는 않을지 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이번 주 중으로 끝날 것으로 보였던 감사에 대해 한 공무원은 “이번 감사 징계 대상에 현직 과장이 포함 된 것으로 안다”며 “과장이 징계 대상에 오르면 도에서 징계를 해야 하고, 이렇게 될 경우 도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는 과장 이하 공무원도 도에서 징계를 할 텐데 이 부분을 도와 협의하기 위해 감사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봐주기’라는 의혹도 나올 수 있다.
친분으로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미래세대인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냄새 없는 순창을 물려주고, 악취 해결이라는 결과만큼 그 과정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주민들의 힘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잘못을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이 없이 해결이라는 결과만 내놓는다면 학생이나 아이들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당시 어린아이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해 평화로운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던 국민들이 떠오른다. 대책위 성공을 위해서는 눈치 보지 않는 많은 주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많은 주민과 단체가 참여해 ‘박근혜 탄핵 집회’ 당시의 가슴 벅참을 순창에서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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