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 정서, 민족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한탄과 자괴감이 깊어진다.
지난 10월 25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니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을 종료한다 해놓고 종료 6시간을 남기고 조건부 연장이라는 불명확한 입장으로 사실상 지소미아 연장을 선언했다. 지소미아는 종료되거나,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거나 둘 중 하나로 조건부 연장이라는 말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 즉 사기를 쳤다는 말이다.
지소미아는 박근혜 정권이 퇴진당하기 직전에 강요에 굴복해 체결한 군사협정이다.
일본군 위안부 밀실야합과 침략 가해자 일본과의 군사협정이나 군사동맹을 원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2016년 11월에 졸속으로 체결된 지소미아는 결국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를 위한 한미일 삼각동맹인 것이다.
우리 국익과 아무런 상관없는 협정을 박근혜 정권이 국회, 국민들과 소통없이 체결한 대표적인 협정인 것이다.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 미국의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총동원되었고, 미국 상원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취소하라는 결의안까지 발의할 정도로 미국의 행정부와 의회가 하나되어 전방위적인 압박을 했다는 것은 지소미아가 대한민국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한 헙정이라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 증거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철회 결정에 미국은 환영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 망언을 일삼거나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하더라도 한국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나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를 하였다.
대한민국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좌지우지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고 미국의 이익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봐야 했다.
다시 확인하자면, 미국이 주장하는 한미일 동맹이란 자신들이 최상위에 서고, 동아시아에서 일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 군사동맹이 완성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군사적 동맹을 맺고 그 하위 파트너로 기능해야 한다. 이런 한미일 군사동맹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더니, 일본과의 관계조차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맹종 친미’ 정권임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더더욱 가관인 것은 ‘친일 구국농성’을 하고 있던 황교안에게 “지소미아가 잘 정리됐다. 이렇게 단식까지 하시며 추운데 고생해줘서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며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지소미아의 연장이 잘 된 일이고 황교안에게 죄송하고 감사하다니...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지소미아 연장 발표 사흘 전에 문대통령 본인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에서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느냐”고 했던 말을 보기좋게 엎어 먹었다.
지소미아 종료 하루 전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으로 건너갔다.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 하는 김현종이 미국으로 건너간 사실에 지소미아 결정은 이미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했었는데, 역시 벗어나도 될 기대는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미국의 입장에서 결정되었다.
그래서 터무니 없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안심이 안 되는 이유다.
전국민의 96%가 반대하는 방위비 분담금도 미국의 노골적인 압박 속에 친미 사대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걱정이 앞서는 것은 그간 말과 행동이 다른 극도의 불신이 쌓인 결과일 것이다.
힘없다 그만 징징대고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세워준 국민을 믿고, 국가와 국민, 민족의 이익과 입장에서 굴복이 아닌 주권국의 당당함으로 나서라.
이리저리 찢겨진 상처를 어루만질 틈 없이 상처로 얼룩진 국민의 자존감을 회복시켜라.
‘맹종 친미 사대 정권’이란 말 다시 쓰지 않길 바란다. 제발!!!
저작권자 © 열린순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