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지위포기 즉각 철회 요구
순창군농민회(회장 고수석)는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직불제 개악 저지!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했다.
추운 날씨에도 상경 투쟁에 나선 농민회원들은 전국에서 참여한 5000여명과 함께 ‘쌀값안정 대책 없a는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한다!’, ‘농산물 가격대책 공공수급제 실시하고, 농업예산 확대하라!’,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농민수당법 쟁취하자!’ 구호를 외쳤다.
이날 대회에서 김영동 쌀생산자협회장은 “변동직불제 폐지는 마지막 남은 쌀값 안정대책의 포기이며, 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시장 격리제로는 쌀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 정부는 휴경명령제로 자a동시장 격리제마저 휴짓조각으로 만들었다”며 “쌀값 안정 대책없는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한다. 농사지을 권리 박탈하는 휴경명령제 박살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한길 카톨릭농민회장은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 철회는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굴복한 사대협상이며 한국농업 포기 선언이다”면서 “농가소득이 20년째 제자리에 식량자급률 21%, 거대한 양로원으로 전락한 지금의 농촌의 현실이 어떻게 농업선진국”이냐며 정부 결정을 질타했다.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올해 농산물 가격의 연쇄 폭락과 정부의 무능 무대책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역대 정권 사상 최저치로 농업예산을 삭감, 전체 국가 예산 대비 농업예산은 3% 이하로 떨어졌다. 농산물 가격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수급제 실시와 농업예산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김옥임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은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농민수당조례청구 서명운동에 전국 18만 국민이 동참했다. 강진, 해남, 부여, 봉화, 고창은 이미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농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업의 공익 기능을 담당하는 농민을 애국자로서 대우해야 한다. 2020년 총선으로 농민수당법 쟁취하자”고 각오를 다졌다.
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결의문을 통해 “트럼프의 한 마디에 통상 주권을 팽개친 정부는 누구의 정부인가?”고 물으며, “수입개방, 농산물값 폭락, 농지투기를 박살 낼 것을 다짐하고, ‘쌀값 안정대책 없는 변동직불제 폐지 반대, 세계무역기구 개도국 지위 포기 즉각 철회, 농산물 가격대책 공공수급제 실시, 농업예산 확대,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농민수당법 쟁취’”를 결의했다
대회를 마친 농민들은 광화문광장으로 이동, 민주노총ㆍ한국진보연대ㆍ빈민해방실천연대 등 50여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주최한 ‘2019 전국민중대회’에 참여했다.
이 대회는 지난해 12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2018 전국민중대회’에 이어 1년만에 열린 집회다. 민중공동행동은 “민중 스스로 힘을 모아 투쟁으로 사회 대개혁을 이루고 사회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정부 규탄, 자유한국당 해체, 민중생존권 쟁취, 재벌 해체, 한반도 평화실현‘을 외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했다.
양수철 (쌍치 외양실) 회원은 “19년째 농민대회에 나왔지만 바뀐 게 없다”며 “아들이 내가 몸이 안 좋다고 참여하지 말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라는 게 부모이기도 하고, 아들이기도 하다. 우리가 받은 건 없더라도, 지금이라도 잘 만들어 키워놓으면, 결국 농촌을 위하고 모시는 정책을 만들 것이다‘며 대회에 참가한 이유를 밝혔다.
전국대회에 다녀온 순창군농민회는 이 열기를 이어 12월 농민교육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