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정쟁이 휘몰아치는 정치에서도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두어 번 진행한 국민과의 대화를 봐도 우리가 기대하는 대통령을 찾기 어렵다. 통찰력이나 현실 인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니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대통령의 자리가 아니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명한 실체가 보이는 리더십과 미래에 대한 비전, 정확한 진단과 정책 제시인데 그것이 실종됐으니 대통령의 존재감은 저 멀리 느껴지니 하는 말이다.
2019년 마지막 달인데 경제성장률은 시간이 갈수록 자꾸만 떨어지고, 내년도는 더 하락할 전망이다. 출생아는 점점 줄어들고 노령인구는 급속도로 늘어 부양 부담만 점점 늘어가고, 서울 부동산은 연일 신고가에 도농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자살률은 최고, 그래서 희망이 없다.
지난달 대통령과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하다가 20여분 만에 채널을 돌려버렸다. 3백명 시민 패널을 모아놓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도 무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답변이 현실과 한참 동떨어져 있었다. 부동산 문제가 나오자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며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말했다. 농촌에 있으니 실감이 나지 않지 서울의 부동산은 천정부지다. 노무현 정부 때 폭등이 문재인 정부 들어 더 심해졌다. 그런데도 안정화니 자신 있다는 착각 속의 진단이 나오는 것에 분통이 터졌다. 실물경제에 밝은 진보 측 경제전문가도 답답하다고 말한다.
농업 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통령 입에서 농업 농촌 얘기를 들어볼 수가 없다. 작금의 농촌은 노령화가 심해져 소멸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순창군도 65세 노인 인구가 거의 세 명 중 한 명꼴이다. 전국 평균 농가 인구 둘 중 한 명 정도가 노인이다. 10년 후 20년 후는 상상하기도 싫다. 복흥면 32개 마을 중 네, 다섯 번째 규모인 필자가 사는 마을은 원주민으로 보면 50대가 서너 명이고 전부 60대 이상이다. 그나마 귀농귀촌 몇 분이 있어 50대가 몇 늘었다. 주민 대부분은 70대, 80대다. 이 상황에서 10년 후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80대 90대가 대다수로 구성되는데 누군가의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연령층이다. 가까운 이웃이든 공무원이든 복지문제와 직결된다. 집에 눈이 와도 치울 수가 없어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군인이 출동해야 할 것이다.
농업인의 소득도 그렇다. 정부나 농협중앙회는 “농가소득이 4천만원이 넘었다”며 “2020년에는 5천만원대가 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2018년 농가소득이 4029만원, 그중 농업소득은 불과 1290만원에 불과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도 중요하지만, 국정은 균형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남북관계 대일관계 국제외교 중요하다고 내치를 소홀해서는 안 된다. 입시제도도 정시를 늘리는 것으로 또 바꾼다고 한다. 사교육 시장에 불을 지필 것이라는 견해가 높다.
급격한 최저임금은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감내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하니 점진적으로 인상하라는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더니 이제야 정신이 들어 정책수정을 들고 나왔다.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며 몇 개월 후면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하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약속은 허언으로 끝났고 주중대사로 자리를 옮겼다. 정책 실패로 유배를 보내도 시원찮을 마당에 대사라니 가당키나 할 보상인가. 장 실장 말대로라면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훨훨 선순환이 되어야했다.
청와대가 만능 조직은 아니지만 엉성하기도 참 엉성하다. 보수정권 전직 청와대 직원들을 불러들이는 이유를 모르겠다. 청와대발 문제는 결국은 관리부재, 능력부재, 소통부재 대통령 몫이다. 대통령은 요즘도 침묵이다.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아니라 통찰력 있고 철두철미한 관리능력을 소유한 능력 있는 지도자다.

김민성 협의회장 mskkim@openchang.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