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자부담 통해 예산 절약 해야
대부분 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농업 관련 신문을 시(김제시)가 수억원을 들여 수년째 자부담 없이 공짜로 보내고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시가 각종 농민단체 회원 및 농민들에게 보내는 농업관련신문은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정신문 △한국4-H신문 △농업인신문 △농촌여성신문 △한국농업신문 △전업농신문 등 7개 신문 4401부로 비용은 도비 5669만원(20%)을 포함해 2억8345만6천원(농촌지원과 5개 신문 2억5020만원+농업정책과 2개 신문 3325만6천원)에 달한다.
그중 가장 부수가 많은 신문은 한국농어민신문으로 1980년 '주간 농산물유통정보지'로 출발, 1990년 농업경영인들의 출자로 재탄생했다. 우리 시는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소식 성격의 이 신문 1200부를 보내는데 무려 1억80만원(시비 8064만원)을 쓰고 있다.
한국농정신문은 2000년 11월 창간, 2006년 9월부터는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업무제휴 및 경영합작을 하고 있다. 755부를 구입해 농민회원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연간 4530만원(시비 3624만원)을 쓰고 있다.
한국4-H신문은 한국4-H 중앙연합회에서 만들고 있다. 510부를 사주고 있으며 예산은 1530만원(시비 1224만원)이다.
농업인신문은 농촌지도자연합회가 만드는 신문으로 1970년 농촌자원지도자 회보로 출발했다가 수차례의 개명을 거쳐 1998년 농업인신문이 됐다. 720부에 연간 4320만원(시비 3456만원)이다.
농촌여성신문은 2012년 한국생활개선회가 인수한 신문으로 760부를 4560만원(시비 3648만원) 구입해 나눠주고 있다.
한국농업신문은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와 함께 지난 2012년 창간했다. 219부 1241만6천원(시비 1393만원)을 지출한다.
전업농신문은 한국들녘경영체 중앙연합회와 1996년 6월 창간했으며, 이 신문 전체 유가부수의 24%인 237부를 1540만원(시비 1267만원)을 들여 사주고 있다.
시는 내년에도 농업인신문(120만원 증액)과 농촌여성신문(240만원 증액) 예산을 증액한 2억8701만6천원을 상정했고, 시의회는 농민들의 눈치를 보며 표를 의식했는지, 한 푼도 삭감없이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외에 단위농협에서도 조합에서 신문을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무료로 농업관련 신문을 배부하고 있다. 김제농협 3개 신문 5800만원, 금만농협 3600만원 등 각 지역농협에서 보내는 신문도 부지기수며 금액도 엄청나다.
시와 농협에서 무료로 많은 신문을 보내다보니 농가에 따라 많게는 매주 5부 이상 신문이 배달되고 대부분 뜯어보지도 않은 상태로 버려지고 있으며, 불쏘시게나 폐지로 버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구독료를 연간 6만원만 잡아도 한달이면 5천원이고 5부면 2만5천원이므로 매월 많은 농가에서 소중한 세금이 불타거나 버려지는 현실이다.
신문을 만들기 위해 많은 나무가 벌목되고 어려운 여건에서 세금을 내는 서민을 생각하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들 신문은 대부분 농업관련 단체에서 소식지 성격을 겸해 만들기 때문에 변칙적으로 농업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창구 역할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특정단체에는 시에서 지원해주는 구독료의 일부가 단체 운영비로 다시 내려오고 있다는 전언이다.
상업이나 임업 등 타 업종 관련 단체 신문의 예산요구가 있다면 시가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의문이다.
시에서 많은 돈을 퍼들여 공짜로 보내주니 망정이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신문대금의 10%~20%라도 구독자가 부담하게 한다면 구독자 수는 10%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신문을 보고 있는 다수 농민의 의견이다.
환경도 살리고 시 예산도 절감하며 형평에 맞는 행정을 펼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019년 12월 30일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