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에서 돈 벌려고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 건설회사를 차려야 할 것 같다.
건설회사를 운영 중인 사업자 가운데 ‘정치적인 이유’를 내세우며 공사를 거의 못했다고 말하는 사업자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기자가 그동안 보고, 듣고, 느낀 바에 따르면 돈을 벌기 위해 들인 노력에 비해 수익을 가장 많이 내기 좋은 사업이 건설업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온갖 불편과 위험에 놓이더라도 항상 “오늘 조치했다”, “조치하겠다”며 대충 넘기려는 행정의 태도는 더 놀랍지도 않다. 이런 대응마저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의회 등으로부터 지적을 받거나, 언론이 취재할 때 취하는 조치일 뿐, 행정의 감독에 따른 자발적인 조치는 드물다.
오죽하면 지난해 ‘군수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한 주민이 여러 차례 이런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군에서는 큰 공사 등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의가 올라왔었다.
현장 감독이 느슨하거나 아예 없고, 주민불편과 위험에 대한 대처가 뒷전으로 밀리면 건설업자들은 안전요원(수신호) 덜 쓰고, 자재 덜 넣어서, 2번 투입해야 할 건설장비를 1번만 부르는 등 여러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느슨한 감독과 조치로 주민들을 불편과 위험으로 내몰고 업자들은 더 배 불리는 꼴이다.
군은 수의계약 투명성을 높인다며 군내 공사 계약현황 등을 군청 홈페이지(누리집)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 올린 공사현황을 보며 현장을 찾아다닌다. 이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은 의도는 좋지만,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는 의문이다. 군청 부서마다, 읍ㆍ면에서 기록하는 방식이 달라, 어떤 곳(부서)은 공사현장 주소를 자세히 표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도 많다. 다른 항목도 기록하는 방식이 각기 달라 보기에 불편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어쨌든 이 누리집을 참고로 지난 7일, 한 면의 공사현장들을 둘러보기 위해, 그 면사무소 부면장에게 공사현장 주소를 물었다. 그런데 “현장을 안 가봐서 위치를 잘 모르겠다. 자료를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그래서 공사감독은 누가 하는지, 준공한 공사인데 준공검사를 하는 부면장이 현장을 안 가봤다고 말하는 것은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냐고 물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갑자기 물어봐서 말을 실수했다”라고 말했다.
몇 년 전, 한 공무원과의 대화가 떠올랐다. 당시 그 공무원은 “공사현장은 많은데 감독 인력은 부족하다. 면에서는 부면장이 감독하는데 공사현장도 많고 행정직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제대로 감독하기가 힘들다”고 했었다.
이런 해명은 공사현장 취재를 하며 자주 들었던 얘기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공사감독과 주민불편 해소를 소홀히 하는 것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면 항상 그것을 핑계로 삼기보다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
해당 공무원들은 “감독공무원에 대한 비판이 억울하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공사감독을 믿지 못하고, 업자와 결탁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든 것은 누구의 탓도 아닌 공사감독이 만든 상황이다.
건설업자보다 주민을 우선 대우(배려)하는 공사현장을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불가능한가? 답은 감독관 공무원이 내놓아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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